[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대학수학능력시험 오류사태와 관련,"현재의 수능 출제 방식을 재검토해 원래 수능을 시작한 근본 취지, 수능을 왜 시작했는지 하는 취지가 바르게 실천되도록 재검토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근본적 방안을 마련하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수능시험에서 한 번도 아니고 연이어 이렇게 오류가 발생하는 것은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지시했다.
박 대통령의 강한 지시에 따라 교육부 등 관계당국은 즉각 수능출제방식을 전면 재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또 "작년에 이어 올해도 수능시험 출제 오류가 발생해 수험당국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불안감을 안겨주었다"며 "수능시험 출제 오류는 수험생들뿐 아니라 학생, 학부모를 포함해 전 국민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고 더 나아가 교육정책에 대한 신뢰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국회의 내년 예산안 처리와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협조도 요청했다. 박 대통령은 "현재 국회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따라 편성한 첫 번째 예산인 내년도 예산안의 예결위 심의가 진행 중인데 세계가 인정한 이 계획이 제때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대승적인 차원에서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또 "지금 다른 나라들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발빠르게 동참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 비준이 늦을수록 우리의 손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될 것"이라며 "FTA가 빨리 활용돼 우리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조속한 FTA 비준을 요청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정부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토대로 한 성장전략이 최근 주요 20개국(G20) 회원국 가운데 1위를 차지한 것을 언급하며 "아무리 좋은 경제정책이라 하더라도 타이밍을 놓치면 무용지물이 된다. 각 부처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세부과제들을 실천해 3년 후에는 성과도 1위가 되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공무원연금개혁과 관련,"과거 제도 설계가 현재와 미래에 맞지 않고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개혁이 불가피한 것"이라며 "지금 개혁하지 않으면 지금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과 젊은 공직자들이 퇴직할 때에는 제도 자체가 파탄날 수 있을 만큼 더 큰 위기를 맞게 될 것"이라고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최근 불거진 방산 비리 등에 대해 "과거부터 내려온 방위사업 비리 문제, 국민 혈세를 낭비해온 문제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고 단호하게 가려내서 국민 앞에 밝혀내야 할 것"이라며 "이것은 타협이 될 수 없는 것이다. 반드시 밝혀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중국 등과 어렵게 FTA를 타결한 이점을 최대한 살려야 하고, 중소기업과 농어민들이 자신감을 갖고 중국시장에 다른 경제권보다 먼저 진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새로 출범한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에 대해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 공직사회를 혁신하라는 국민적 열망을 안고 출범하는 만큼 조속히 조직체계를 정비하고 차질없이 업무를 수행해야겠다"며 "국무총리와 관계부처는 신설부처가 이른 시간 내에 자리를 잡고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협력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국민안전처에는 "조직 신설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우선 인력부터 재난안전전문가를 확보하고 순환보직이 아니라 전문성 중심의 인사관리가 이뤄져야 하겠다"고 말했다.
또 인사혁신처에 대해서는 "공직사회 개혁을 주도하는 엔진으로서 공직사회에 내재된 비효율을 찾아 개선하면서 공직사회 경쟁력을 높여나가야 하겠다"라며 "공직인사시스템을 시대 흐름에 맞게 개편해 개방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공직사회의 경쟁과 활력을 높여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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