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이혜선 기자] 고용노동부는 ‘비정규직 종합대책(안)’을 마련해 지난 23일 노사정위원회에서의 기본합의에 따라 ‘노동시장 구조개선 특위’에 노사정 논의를 위한 안으로 제시하고 공식논의를 요청했다.

정부는 ‘노동시장 구조개선 특위’에서 노사가 제시한 안과 병행해 집중 논의하고 내년 3월까지 합의 도출을 기대했다. 동 위원회에서의 논의 결과가 도출되면 동 대책안을 수정·보완해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가 생각하는 노동시장 구조개혁의 핵심은 3가지 방향이다. 우선 일자리를 줄이지 않으면서 근로자간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제도와 관행 개선 그리고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도모하고 고용형태별 특성에 따라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한 조치다.

또한 기업의 정규직 채용문화 확산과 정규직 전환 기회 제고 등 실질적인 고용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는 것이다. 성실한 근로자들이 정년까지 일할 수 있도록 임금, 근로시간, 고용 등 핵심 노동시장제도에 관해 조정과 보완도 필요한 것으로 보았다.

이번 대책안은 현장에서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우선적 과제를 중심으로 고용형태별 맞춤형 대책을 통해 근로조건의 격차를 완화하고 비정규직의 남용 방지와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와 함께 노동시장에서 비정규직 사용에 대한 유인을 줄이고 정규직 채용 여력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의 낡은 제도와 관행을 개선해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도 포함하고 있다.

권영순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성실한 근로자가 60세까지 일할 수 있고, 미래세대까지 아우르는 고용노동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노동시장의 룰(rule)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며 “노사정위원회에서 노사정이 진정성 있는 자세로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논의해서 국민들에게 희망과 비전을 주는 큰 틀의 합의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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