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이성애 기자] 올해는 지방자치 20년 동안 변화된 행정 환경과 국민적 수요를 반영해 지방재정 구조를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한해가 될 전망이다.
우선 자치단체 공공시설의 운영상황이 전면 공개되고 지방재정 정보를 한눈에 비교 분석할 수 있는 통합공개시스템이 마련된다. 종합운동장, 박물관 등 불필요한 시설을 설립해 혈세를 낭비하는 사례에 대해 실태조사와 수익구조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공개한다.
또한 현재 각기 공개되고 있는 자치단체,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별 재정정보를 한곳에서 비교 분석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을 구축해 2016년부터 공개할 계획이다.
재정여건 변화를 반영한 재원배분제도도 개선된다. 복지·지역균형발전 등 국민적 수요를 반영하고 자치단체의 세입확충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방교부세 제도를 개편한다. 또한 특별교부세 운영은 기준과 원칙을 포함한 지침을 마련해 투명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일부분을 2019년까지 적립해 자치단체의 저리 융자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재정 투자사업과 민간보조금 관리가 강화된다. 지방재정에 영향을 주는 사항은 사전에 ‘지방재정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지방투자사업의 ‘계획→사업추진→운영단계’ 전 과정에 대한 이력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방보조금 지원 대상은 공개 모집을 통해 민간 중심 위원회에서 선정하고 매년 성과 평가를 실시해 예산편성에 반영한다. 또한 주민이 예산편성과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구성을 확대하고 운영성과에 대한 평가도 추진한다.
이외에도 지방세외수입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지방세외수입법의 관리대상을 현행 과징금, 이행강제금 등에서 수수료, 재산임대수입 등으로 추가 확대한다. 또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등 체납자 제재수단을 강화해 징수의 실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이주석 행자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지방재정 혁신은 자치단체가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재정구조 마련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대적 과제다”며 “근본적인 지방재정 혁신을 통해 효율적이고 건전한 지방재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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