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9일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며 복지를 공고히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라며 '증세없는 복지'라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국민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경제도 살리고 정치도 더 잘해보자는 뜻인데, 이것을 외면하면 국민을 배신하는 게 아니냐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또 "경제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지 않고 세수가 부족하니까 국민에게 세금을 거둬들이는 것은 일시적으로는 뭐가 되는 것 같아도 링거 주사를 맞는 것과 같이 반짝하다 마는 그런 위험을 우리는 생각 안 할 수 없다"며 증세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며 "먼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강조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정부와 국회 여야 모두가 경제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자고 한 것은 경제활성화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문제와, 그것으로 인해 국민에게 부담을 주지않고 우리가 경제도 살리고 정치도 더 잘해보자 하는 그런 심오한 뜻이 담겨있는데 이를 외면한다면 국민을 배신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박 대통령의 언급은 핵심 대선공약인 '증세없는 복지'기조에 맞서 최근 정치권 등에서 확산되고 있는 증세와 복지 지출 구조조정 논의에 대해 확실한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아울러 '복지없는 증세'를 비판한 여야 정치인을 겨냥해 과연 경제활성화를 위해 정치권은 무슨 노력을 했느냐고 비판한 셈이다.
다만 박 대통령은 여야 정치권에서 '증세없는 복지'의 전면적 재검토가 불가피하다는 요구가 커지는 상황을 의식한 듯 "이런 논의들이 국회에서 이뤄지고 있다면 국회의 논의가 국민을 항상 중심에 두고 이뤄져야 한다"며 "국민을 중심에 두고 이런 논의가 이뤄지면 정부도 이에 대해 함께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또 "청년 일자리 창출과 내수 확충을 위한 서비스 관련 법안들이 아직도 언제 (국회에서) 통과될지를 모르는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국회가) 현재 계류돼 있는 경제 활성화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공공부문을 개혁하고, 각종 규제를 타파하며, 창조경제와 문화융성, 서비스산업 육성 등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낸다면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고, 재정건전성도 지킬 수 있다"고 거듭 밝혔다.
이는 정치권에서 경제활성화를 위한 입법 등과 함께 복지기조에 관한 논의가 이뤄진다면 정부도 이 논의에 참여할 수 있음을 시사한 언급으로 풀이된다.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