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염현주 기자] 교육부는 26일 제1차 ‘교육개혁 추진 협의회’를 개최하고 교육, 노동, 금융, 공공 4대 개혁과제 중 가장 핵심이 되는 교육개혁의 성공적 추진을 다짐했다.
교육개혁은 우리 사회의 지속적 발전과 국민행복을 위해서는 교육에서부터 변화가 시작돼야 한다는 국민적 여망에 부응해 입시위주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우고 산업과 사회 수요에 부응하는 교육 실시, 학벌이 아닌 능력중심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와 같은 교육개혁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2015년 5대 핵심개혁 과제를 선정하고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자유학기제 확산, 공교육정상화 추진, 지방교육재정 개혁, 산업수요 맞춤형 인력양성, 일·학습병행제 도입 확산이다.
우선, 자유학기제 확산을 위해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는 자유학기제는 올해 전체 중학교의 50%였던 당초 목표를 학교 현장의 희망을 반영해 전체 중학교의 약 72%(2,301교)로 확대하기로 했다. 체험처가 적은 농산어촌 학생들을 위해 지역청별 찾아가는 진로체험버스, 진로체험의 날, 원격 영상 진로 멘토링도 확대한다.
공교육정상화는 학교공부만으로도 평가·입시 대비가 충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공교육정상화법’은 선행출제 금지 원칙을 유지하면서 각종시험의 선행출제를 철저히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반면 오히려 사교육이 늘어날 여지가 있는 방과후학교 선행교육에 대해서는 규제를 완화해 ‘공교육정상화법’의 기본 취지를 살려나갈 계획이다.
교육 프로그램의 질 제고를 위해서는 건전하고 효율적인 교육재정 운영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해 지방교육재정 개혁을 추진한다. 이번 지방교육재정 개혁은 누리과정, 교육환경개선 등 국가정책과 지방교육재정 운용 간 연계를 강화한다.
또한 학생수 감소 추이를 반영해 교부기준의 적정성과 합리성을 제고한다. 적정규모 학교 육성과 교원배치를 통해 재정운영의 효율성 강화, 지방교육재정 운영의 성과평가로 재정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높이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교육부는 상기 5대 핵심 교육개혁 과제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교육개혁 추진협의회’도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교육개혁 추진협의회는 교육부차관과 민간인(가톨릭대 김용승 부총장)을 공동의장으로 하는 총 92명의 위원들로 구된다.
5대 과제, 6개 분야별로 현장전문가, 이해관계자, 학부모, 교원 등 15명 내외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를 두고 분야별로 추천을 받아 구성된 19명의 총괄위원회를 별도로 두어 운영된다. 위 위원회는 앞으로 정책 수립단계시 정책방향 제안, 현장의견 전달을 비롯해 현장점검, 홍보까지 컨설팅과 지원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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