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국민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경제활성화와 민생을 충실히 뒷받침할 수 있도록 재정개혁에 속도를 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2015 국가재정전략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각 부처는 모든 예산과 재정 제도를 국민의 관점에서 재설계하고 감독해서 지출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를 위해서는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잘해야 한다. 계획이 잘못되면 아무리 집행을 열심히 해도 성과를 내기가 어렵다"며 "각 부처는 금년 예산 편성기에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타당성이 낮거나 관행적으로 지속돼온 사업은 과감하게 폐지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처간 유사·중복사업은 예산낭비와 국민만족도 저하의 가장 큰 원인이 되는데 부처간 협업을 통해 통폐합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올해 예산편성을 각 부처 장관들이 책임지고 챙겨주고, 재정당국은 그 결과를 보고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원스트라이크 아웃제처럼 이미 발표한 대책은 추진 일정에 속도를 내 주기를 바라고，출연연이나 융자금 누수방지 대책도 조속히 마련해야 하겠다"며 "특히，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시스템의 경우 부처 담당자들이 보조금을 고유권한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해서 개혁을 적극적으로 하려는 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각 부처는 보조금의 중복·부정수급을 확인할 수 있도록 칸막이식 집행 등 고질적 적폐를 일소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서 보고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중요한 분야별로 연관성이 있는 예산의 경우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정보를 통합관리하고, 국민에게 투명하게 알려야 하겠다"며 "이렇게 하게 되면 예산이 어떻게 쓰이고 있고，어디서 누수와 중복이 발생되고 있는지，또 어디에 사각지대가 있는지, 이런 점들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 음성·탈루소득의 과세를 강화하고 비과세 감면정비를 비롯한 세원 확대 노력도 배가해야 한다"며 "재정당국은 각 부처의 자발적인 재정개혁 노력을 유도할 수 있도록 획기적인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박 대통령은 "재정은 우리 경제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 만큼 중장기 건전재정 기조에 흔들림이 없도록 관리해야 한다"며 "향후 고령화에 따라 복지지출이 급증하게 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지금부터 재정건전성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해 나가야 한다.그런 의미에서 이제는 우리 실정에 맞는 재정준칙 도입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무엇보다 시급한 것이 '페이고(Pay-Go) 원칙'이다. 입법을 통한 무분별한 지출증가를 막기 위해서는 재정을 수반하는 법률 입안 시에 재정 조달 방법도 함께 제출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국회 입법활동의 개선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돈 버는 사람 따로 있고，돈 쓰는 사람 따로 있어서는 안 된다"며 "가정에서도 어머니들이 새로 돈 쓸 곳이 생기면 빚을 내기 보다는 불필요한 씀씀이부터 줄여나가듯이 나라 살림살이도 이런 원칙에 따라 운용하자는 것이 페이고의 근본 취지"라며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관련 법안이 조속히 처리되기를 희망한다고 정치권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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