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허지영 기자] 국고보조금 집행 전반을 관리할 수 있는 중앙부처, 자치단체, 민간 통합관리 시스템이 구축된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고보조사업 집행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조금 부적정 집행에 따른 재정 누수를 근절할 계획이다.
개선방안을 보면, 우선 국고보조금 집행 전반을 관리할 수 있는 중앙부처, 자치단체, 민간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보조금 집행 흐름을 투명하게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중앙부처의 국가재정시스템(디브레인·dBrain)과 자치단체의 지방재정시스템(e-호조) 간 연계를 강화한다.
‘민간보조금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민간 보조사업자가 사업 수행하는 전 과정을 시스템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이를 자치단체의 지방재정 시스템(e-호조)과 연계해 중앙부처, 자치단체, 민간 영역에서 집행되는 보조금을 통합적,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방재정법’ 개정을 통해 행자부에 자치단체 보조금 집행 관련 자료요구와 실태점검 기능을 부여해 보조사업 소관부처 별로 개별적이고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보조금 집행 관리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자치단체에 보조금 전담 정산확인과 일상감사 조직, 인력을 보강해 일정규모 이상의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정산결과 점검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 추진한다.
신상필벌 원칙에 입각한 보상과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자치단체의 부적정한 보조금 집행 근절 노력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부적정 집행사례 공개제도’를 도입해 부적정하게 보조금을 집행한 자치단체 명단, 부적정 집행 보조사업명, 부정수급자 명단 등을 지방재정 통합사이트(lofin.mogaha.go.kr)에 통합 공개한다.
정종섭 행자부 장관은 “‘보조금 부적정 집행사례 공개제도’를 통해 국민들에게 자치단체 보조금 집행에 대한 투명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주민에 의한 자율적이고 민주적 통제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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