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청와대 안종범 경제수석은 1일 노동개혁 및 경제활성화 법안 등 핵심법안 처리 문제와 관련, "입법이 제때 되지 않으면 모든 경제정책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안 수석은 이날 청와대에서 월례 경제브리핑을 갖고 "경제 재도약을 위해 시급한 것이 구조개혁인데 현 정부가 추진하는 구조개혁이 제대로 성과를 내기 위해서라도 법안들이 하루빨리 처리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수석은 "야당은 아직도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이 대기업 특혜라고 하지만, 대기업이 악용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차단하고 있다"며 "기활법이 야당의 새지도부에 의해 또다시 지연되면 그만큼 국민 경제가 활력을 찾을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샷법은 대기업을 위한 법이 아니다. 중소·중견기업이 원하는 법이다. 구조개혁이 지체돼 사업차질이 생기면 중소 협력업체들의 파산과 대량해고를 피할 수 없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1천만명 서명운동까지 하면서 절박한 심정으로 외치는 목소리를 외면말아달라"고 호소했다.
안 수석은 또한, "야당이 의료민영화 우려를 제기하며 반대하는 서비스산업발전법(서발법)과 관련해 "이미 통과된 국제의료사업지원법과 같이 투자와 일자리 창출 위해 꼭 필요한 법"이라며 "의료 공공성 훼손이 결코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안 수석은 "의료 공공성을 건드리는 어떤 조항도 현재 제출한 법안에 없다"며 "더구나 야당은 참여정부 때는 과감한 서비스법을 추진하면서 의료산업적 측면 발전만 주장했다. 이제와서 180도 다른 주장을 하는 것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안 수석은 노동개혁 4법에 대해선 "자본과 노동 이동이 자유로운 상황에서 노동개혁의 성패 여부가 국가 미래를 결정한다"면서 "강력한 노동입법을 추진한 것은 다 생존을 위한 것으로 우리가 지난해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서 마련한 노동시장 개혁 방안이 입법부의 발목잡기로 무산된다면 우리나라 노동시장 효율성은 세계 83위에서 더욱 떨어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안 수석은 누리과정 예산논란에 대해선 "중앙정부가 유사 보조금의 중복 통폐합과 재정건전성 노력을 유지하고 있지만,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수당이라는 인기영합적 정책을 남발하고 누리과정에서 본 바와 같이 정부가 빚을 내든, 세금을 걷어 만들어오라는 무책임한 행동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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