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동통신사가 요금제 명칭에 부가세를 포함한 월정액 금액을 표기하고 데이터·통화·문자 중 일부만 무제한인 경우 해당서비스 품목만 무제한임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개선방안을 미래창조과학부에 권고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이동통신 서비스 관련 민원 1만244건을 분석한 결과 요금 관련 민원이 7,242건(70.7%), 개통철회 관련 민원 2,749건(26.8%), 위약금 관련 민원 등이 253건(2.5%)으로 나타났다.
요금 관련 민원 중 휴대폰 요금제 명칭과 관련된 사례를 보면, 월정액 요금을 요금제 명칭에 사용하는 경우 소비자들이 실제 지불해야 하는 금액은 부가세 10%가 더해진 금액인데도 이를 뺀 금액을 사용해 요금이 저렴한 것처럼 홍보했다.
예컨대 ‘LTE 40’ 요금제의 경우 소비자는 부가세 10%를 포함해 4만4천원을 지불해야 한다. 요금제 명칭에 ‘무제한’, ‘무한’ 같은 용어를 사용하면서 데이터, 통화, 문자 등 서비스 이용에 일정한 사용조건 또는 제한사항을 명확히 하지 않아 소비자의 혼란을 유발했다.
항공요금의 경우 공항시설사용료, 유류할증료 등을 모두 합산한 총액으로 표시, 광고, 안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음식점은 부가세가 포함된 소비자의 실제 지불 가격을 표기한 가격표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권익위는 월정액 요금을 의미하는 숫자를 상품명에 사용하는 경우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을 표기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데이터, 통화, 문자 등 일부 서비스만 무한 제공하는 경우 상품명에 무제한 품목만 명확하게 표기하는 방안도 권고에 포함됐다.
권익위 관계자는 “그동안 소비자들은 실제 혜택보다 과장된 요금제 명칭을 통한 이동통신사들의 마케팅 방식으로 인해 휴대폰 요금제 선택에 혼란을 겪는 사례가 많았다”며 “이번 권고안이 반영되면 휴대폰 요금제 선택 시 상품명으로 인한 소비자의 혼란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