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5일 우리나라가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시장 지수 편입을 위한 관찰대상국 명단에 빠진 것과 관련, "단기간 내에 MSCI 선진지수 편입이 이뤄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MSCI 정기 지수조정 결과 관련 시장점검회의'를 주재한 정은보 금융위 부위원장은 "우리나라가 관찰대상국에 편입되려면 해외투자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이 이뤄져야한다고 표명한 것으로 이해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부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우리 여건상 채택할수 있는 제도개선의 수준과 MSCI측에서 선진지수 편입을 위해 요구하는 수준은 간극이 있다"며 "단기간에 MSCI 선진지수 편입이 이루어지기는 쉽지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결과에 대해 "MSCI는 2008년 이후 두번째로 한국의 관찰대상국 등재여부를 결정하는 만큼, 선진지수 편입에 준하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파악한다"고 진단했다.
금융당국은 앞서 외국인 통합계좌를 도입, MSCI의 요구를 일부 수용했다. 정 부위원장은 "외국인 통합계좌 도입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 완전히 시행되기 전"이라며 "원화 환전성, 시세정보 사용 등은 정부와 거래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것으로 평가 받았다"고 설명했다.
정 부위원장은 또 "우리 외환관리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역외 외환거래 허용은 단기적으로 추진하기는 곤란한 과제"라며 "우리나라의 경우 소규모 개방경제이고 수출입 비중이 높은 경제특성상 외환시장 안정성이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특히 MSCI가 선진지수 편입 조건으로 내세웠던 한국거래소의 시세정보 활용에 대한 제한 조항 폐지도 '시세정보 활용은 당사자간 협상을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할 사안'이기 때문에 변경이 힘들다고 금융위는 지적했다.
금융위는 추후 선진지수 편입에 재도전에 나설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 원화 환전성 제고 ▲ 2017년 외국인 통합계좌 시행 ▲ 해외지수 국내 상장(한국거래소) 등 외국인 투자자의 편의를 높일 방안을 지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국내 증시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거래소의 조직을 개편하고 자문업·공모펀드 등을 활성화키로 했다.
정은보 부위원장은 "외국인 통합계좌 개선이 아직 시행 중이고 원화 환전성 및 시세정보 사용 관련 부분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돼 선진지수 편입이 불발됐다"며 "우리 자본시장은 외국인 투자자의 편의를 제고하고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