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김지혜 기자] 교육부는 폐교현황 서비스를 새로 개발해 ‘지방교육재정알리미(www.eduinfo.go.kr)’를 통해 제공한다고 20일 밝혔다. 폐교현황 서비스는 전국 1,350개 폐교재산 정보를 통합해 주소, 규모, 대장가격 등 시·도교육청별 보유현황과 자체활용 현황, 임대차 현황 등을 맵(Map) 기반으로 제공한다.
그동안 폐교재산과 관련된 정보가 시·도교육청별로 관리되고 있어 국민들이 폐교 정보를 확인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번 지방교육재정알리미를 통해 전국 폐교재산 정보를 통합 제공함으로써 국민들이 폐교위치, 규모, 임대가 등을 종합적으로 쉽게 확인 가능하게 돼 앞으로 미활용 폐교재산 활용도 촉진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시·도교육청이 보유하고 있는 폐교는 1,350개며 933교(69%)는 교육시설, 문화시설 등으로 임대 활용되고 있다. 또한 417교(31%)는 미활용 돼 폐교 관리비로 교당 1백만원에서 5백만원씩 매년 15억원 넘게 예산이 소요되고 있어 폐교재산의 활용 촉진이 시급한 상황이다.
시·도교육청이 보유한 폐교재산은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 국민들이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소득증대시설 등으로 임대해 활용할 수 있다.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지방교육재정알리미를 통한 폐교재산 정보 제공으로 폐교재산의 활용도를 높여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고 했다.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