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내년 상반기까지 학교급식 전용사이트가 구축돼 학교급식 식재료 생산, 유통, 소비 전 과정에 대한 운영실태가 전면 공개된다.
정부합동점검단이 전국 학교급식 생산·유통업체 중 2,415개를 점검한 결과 친환경 농산물이나 무항생제 제품으로 속여 판매하는 사례가 다수 드러났다. 일부업체에서는 유령업체를 설립하고 공인인증서, 인감도장 등을 일괄 보관하면서 응찰하거나 계모임을 만들어 낙찰 후 이익을 분배하는 형태의 입찰담합이 드러났다.
또한 전국 초·중·고 274개 학교를 선정해 점검한 결과 특정업체와 부당한 수의계약을 하거나 학교급식 예산을 부당하게 집행한 사례를 확인해 관련자 382명에 대해서는 징계 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 아울러 식재료 제조업체 점검과정에서 학교급식 가공품 시장의 60%를 점유하는 4개 업체가 최근 2년 6개월간 전국 약 3천여개 학교 영양(교)사 등에게 약 16억 상당의 상품권 등을 제공한 의혹도 확인해 관계기관에서 정밀 조사 중에 있다.
국무조정실 부패척결추진단은 이번 점검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학교급식 전용 사이트’를 만들어 학교별 급식 만족도 평가결과, 위생·안전점검 결과, 급식비리 등 학교급식 전반의 운영실태를 내년 상반기부터 공개할 방침이다.
또한 올해 말까지 지역·계절·학교별 특성을 고려한 ‘학생건강식단’을 개발해 전 학교에 보급하고 내년에는 식재료 품목별 시장가격 일괄 조사, 교육청별 식재료 공동조달 방안을 마련하는 등 학교급식 업무 효율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식재료 공급업체의 입찰담합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입찰비리 관제시스템’도 구축해 비리의심 정보를 유관기관이 공동 활용한다.
식재료 공급업체들이 품질이 낮은 식재료를 납품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식재료의 품질과 위생 상태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검수앱도 개발해 보급할 계획이다. 또한 학교에 식재료를 공급하기 전 1차로 손질하는 전처리 업체의 비위생적 행태를 개선하기 위해 올 하반기 전처리 식재료 위생관리기준과 종사자 준수사항 등을 위생관리 매뉴얼로 제작해 보급할 계획이다.
정부 측은 “9월부터는 교육부 주관으로 ‘전국 학부모 급식모니터단’을 구성해 급식 현장의 모니터링을 통해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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