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이해옥 기자] 소득 대비 높은 임차료를 부담하고 있거나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곳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가구가 공공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근거가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선정기준에 소득 대비 임차료 부담과 최저주거기준 미달 여부를 반영하는 내용의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2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 한다.
우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주거취약가구에 대해 매입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거나 1순위 자격을 부여한다. 소득 대비 임차료 부담 비율이 30% 이상이거나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곳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1순위 입주자격을 부여한다.
매입임대주택의 모든 입주자에 대해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이 30% 이상이면 최대 5점까지 가점을 부여하고 최저주거기준 미달에 따른 가점도 2에서 4점으로 높여 동일 순위 내에서 주거취약가구가 우선적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 산정 시 임차료는 6개월간의 평균 임대료를 반영하며 가점 등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입주 신청 시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계속 확대해 나가고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이 주거취약가구에게 우선적으로 배분되도록 해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기 위한 것이다”며 “올해 말부터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 공고에 적용할 계획으로 제도효과 점검 후 전세·영구임대주택 등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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