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군 복무 중 당뇨병을 얻어 의병 제대한 김 모씨가 보훈대상자로 인정해 달라는 고충민원에 대해 국가보훈처에 시정권고 했다고 8일 밝혔다.

김 모씨는 지난 2005년 군에 입대해 복무하던 중 갑자기 눈이 침침해지고 목이 자주 마르며 온 몸이 저리는 등 건강에 이상을 느껴 군 병원의 진단을 받았다.

​진단 결과 김 모씨의 병은 인슐린을 분비하는 기관인 췌장의 기능이 파괴돼 인슐린을 평생 외부에서 공급받아야 하는 ‘1형 당뇨병(인슐린 의존성 당뇨병)’으로 판명됐다. 김 모씨는 2006년 의병제대 후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워 대학을 중퇴하고 회사지원도 포기해야 했다.

당뇨병은 췌장의 기능이 파괴돼 회복이 불가능한 ‘1형 당뇨’와 성인들이 많이 걸리는 생활습관병인 ‘2형 당뇨’가 있다. 김 모씨의 질병인 ‘1형 당뇨’는 아직 현대의학으로도 발병의 원인이나 경로가 정확히 규명되지는 않았으나 유전적 요인 외에 바이러스, 감염 등 환경적 요인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 모씨는 군 복무 중 얻은 질병에 대해 국가보훈처에 보훈대상자 신청을 했으나 국가보훈처는 “당뇨병은 비만, 체질, 유전적 요인 등이 관련돼 발생하는 질환으로 공무관련성을 인정하기 곤란하다”며 ‘보훈대상자 비해당’ 처분을 했다.

권익위 조사에 따르면, 김 모씨의 입대 전 건강상태를 비교적 정확히 알 수 있는 ‘병역판정신체검사결과 통보서’의 당뇨 관련 내과 항목은 ‘정상’으로 친가나 외가 등 가족의 당뇨 병력도 없었다. 또한 김 모씨는 군 복무 당시 잦은 구타와 폭언에 시달렸고 야외훈련 중 먹다 남은 선임병의 음식물을 강제로 먹는 등 가혹행위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권익위 측은 “김 모씨의 발병이 오직 유전이나 체질적 요인 때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군대 내 가혹행위로 인한 과도한 스트레스와 비위생적 음식 강요가 급속한 발병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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