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방진석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16개 부처 장·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첫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이하 현안조정회의)를 주재해 가뭄에 대한 대응상황과 추가대책을 집중 점검했다.
올해 누적 강수량은 186mm로 평년의 50%에 불과해 현재 경기·충남·전남 지역을 중심으로 가뭄이 발생했다. 정부는 당분간 가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가뭄대책을 추가로 발굴하고 가뭄극복에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
벼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기간 오는 30일까지 연장
농업용 저수지 저수율은 42%로 평년 59%보다 17%p 낮은 수준이다. 모내기는 마무리 상태이나 모내기 이후 경기·충남·전남 등 일부지역에서 물 부족으로 마름현상이 발생하고 밭작물은 시들음 등 생육저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7월까지 강수량이 평년보다 적을 경우 가뭄피해 확산이 우려된다.
충남서부 지역에 대해서는 석문호에서 대호호로 하루 6만톤을 공급하고 있고 5만톤의 추가급수를 위한 양수시설 설치를 6월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아산호에서 안성 금광·마둔저수지까지 물을 공급하는 사업은 현재 1단계로 지난 9일부터 평택지역(유천집수암거)에 급수 중이며 7월 초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충남·전북 등 간척지는 벼이앙 논의 경우 물 걸러대기를 실시하고 예비못자리에 급수차 등으로 희석수를 공급하고 있다. 재이앙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는 콩, 팥 등 대체작물 식재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가뭄피해 농민을 지원하기 위해 벼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기간을 오는 30일까지 연장하고 보험가입 확대를 위해 홍보도 강화할 예정이다.
매년 반복되는 가뭄에 근본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항구대책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그동안 추진해 오던 저수지 신설 등 기존 농촌용수개발사업, 대단위농업개발사업(영산강 Ⅳ지구)은 완공을 목표로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 가뭄이 심한 전남 무안(해제면)·신안(지도읍) 지역(2.1천㏊)에 2019년 영농급수를 위해 사업추진을 앞당겨 추진한다.
보령댐 최악의 상황 대비해 추가대책 마련
계속해서 비가 오지 않는 경우 다목적댐 저수율 저하가 우려되며 보령댐은 ‘심각’ 단계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 모든 댐에서 꼭 필요한 수량만 공급해 용수를 최대한 비축하고 ‘관심’ 단계로 관리 중인 소양강-충주댐은 용수공급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댐 방류량 조정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보령댐은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추가대책을 마련해 대응하기로 했다.
아울러 최근 지속적으로 강수량이 부족한 충남 서부지역에 대해서는 대청 Ⅲ단계 광역상수도 사업, 충남서부권 광역상수도 사업, 대산산업단지 해수담수화 사업 등 중장기 대책을 적극 추진해 물 부족에 대응하기로 했다.
강원 강릉·동해·속초시 등 5개 지역 용수공급 제한 우려
전국민의 96.5%가 급수하는 전국의 553개 취수장 중 535개소는 60일 이상 용수공급이 가능하나 강원 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영광군 등 5개 지역은 가뭄이 지속될 경우 7월 이후 용수공급 제한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환경부는 가뭄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1일부터 ‘생활용수 가뭄상황반’을 운영하고 있고 취수원 저수율, 비상급수 상황 등을 일일 단위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지방상수도 취수원 저수율이 낮아 생활용수 공급제한이 우려되는 5개 지역은 지하수 관정개발, 운반급수, 인근 정수장 등과 비상연계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미 가뭄이 발생한 지역에 대해서는 인근 지자체, 한국수자원공사 등과 협조해 병물과 예비 급수차 지원 등 비상급수대책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국무조정실의 ‘통합물관리상황반’과 안전처의 ‘관계부처 합동 가뭄대책 TF’를 통해 매주 가뭄실태와 대책을 점검하고 있다. 가뭄피해 확산 시 특별교부세 등 추가지원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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