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이해옥 기자] 올 하반기부터 가연성외장재를 사용한 고층건축물 135동에 대한 화재안전 성능평가가 시행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해 ‘고층 건축물 화재안전대책’을 심의 확정했다.
국토교통부가 7월 중 국내 30층 이상 고층건축물 2,315동의 외장재 사용 현황을 전수조사 한 결과 총 135동의 건축물이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135개 건축물에 대해 올해 하반기부터 화재안전성능평가를 시행하기로 했다.
화재안전성능평가는 화재 안전시설, 건축물 마감재료, 건물의 인명피난 능력, 건물 방화구획 등에 대해 전문기관이 평가해 건물의 화재안전성능을 등급화 하는 것. 정부는 결과를 건물 거주자, 지자체, 소방관서에 공개해 건축물 화재 위험요소 관리에 활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건축주가 건축물 화재성능을 개선하면 시공비의 이자를 지원하고 컨설팅을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해 자발적 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현행 건축법이 신축 건물에 대한 규정위주로 이루어져 기존 건축물에 대한 화재안전관리에 미비점이 있다고 보고 ‘건축물관리법’을 제정해 기존 건축물에 대한 화재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내년 4월부터 지자체에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하고 건축안전 전문가를 배치해 건축물의 불법 용도변경과 화재 위험요소를 철저히 관리하도록 할 계획이다.
소방청은 건축물 내 용접, 용단 등 화재위험작업 시 공사자가 화기취급계획서를 제출해 소방안전관리자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고 화재감시자를 배치해 입회하도록 했다. 해당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벌칙규정을 신설해 화기취급에 대한 안전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국내 2,315동의 고층건축물에 대한 소방특별조사를 현재 표본점검방식에서 매년 1회 전수점검체제로 전환한다. 또한 노후 소방차량 교체 시 고층건축물 화재에 접근이 가능한 고가사다리차를 확보해 고층건축물 밀집지역 소방관서에 우선 배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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