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20일 "정부는 계란 살충제 파동을 겪으시는 국민의 불안과 불신에 대해 선제적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면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따라가며 불을 끄는 식의 수동적, 소극적 행정은 더 이상 통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통해 "이번 파동은 결코 미봉될 수 없으며, 국민들께서 안심하시도록 완전하게 수습해야만 한다"며 "이번 수습 과정에서 미흡했던 것은 신속히 보완하고, 혼선은 말끔히 정리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어 "정부의 잘못된 발표로 선의의 피해를 당하신 농가에 대해서는 정부가 사과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손해를 갚아 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파동이 수습되면 직접 국민께 사과하고 향후 대책을 말씀드릴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며 "관련 부처들의 행정 체계와 공직자들의 복무자세를 재점검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특히 "전례를 답습하는 것에 그치는 소극적·수동적 직무행태는 바로잡고, 친환경인증이나해썹(식품안전관리 인증기준·HACCP) 같은 식품안전 보장장치와 관련한 유착 등 비리는 의법처리를 통해 근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아울러 "금지된 약품을 제조·판매 또는 사용한 업체, 상인, 농가 등 관계법을 어기고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배반한 경우에 대해서도 법에 따라 엄정처리해야 할 것"이라며 "공장식 축산의 문제는 농정의 중요한 당면과제"라면서 "이 문제를 완화하고 해결할 수 있는 단계적 대책을 마련하고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끝으로 관계부처의 소극적 대응과 비리 유착 등 잘못된 관행에 대해 "소극행정이나 유착 등의 비리는 농정의 적폐이며, 이것을 차제에 꼭 청산해야 한다"며 "먹거리로 장난하는 일은 끝장내라는 것이 국민의 한결같은 요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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