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국가의 국력을 군사력이나 경제력과 같은 하드파워와 지성, 문화 예술과 같은 소프트파워로 구분한다면, 교육부와 문체부는 소프트파워의 토대를 만들고 육성하는 핵심적 부처"라며 "품격 있는 삶, 품격 있는 국가를 만드는 것이 두 부처의 사명인데 과연 지금까지 그 사명에 맞는 역할을 해왔는지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 및 핵심정책 토의에서 "교육 정책만큼 중요하고 국민의 관심 많은 정책도 없을 것"이라며 "찬반 논쟁도 많고 갈등도 심하니 교육 혁신은 올바른 정책의 선택 못지않게 일반 국민들이나 학부모 학생 교사들로부터 공감 얻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어 "교육의 가장 큰 문제는 과도한 입시경쟁, 사교육비, 심화되는 교육 격차"라면서 "문재인 정부의 교육부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흥미를 갖고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교육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미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고,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하다. 학교 가는 게 즐겁지 않고 괴로운 일이 돼버린 안타까운 상황은 아이들 인권이라는 차원에서도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특히 "교육비 절감과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 교육 복지에 심혈을 기울여 줄 것을 부탁드린다"며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해 모녀가 극단적 선택을 한 안타까운 일이 보도가 됐는데, 돈이 없어서 배우지 못하고 삶까지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정부일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유아기에서 대학까지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사교육비를 획기적으로 절감하는 대책을 만들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교육은 가장 정의롭고 공정해야 한다"며 "입시제도는 단순하고 공정하다고 국민들이 느낄 수 있어야 한다"며 "입시비리, 사학비리를 근절해야 하고 학력과 학교, 학벌로 차별하는 폐단도 없어져야 할 것이다. 교육이 희망의 사다리가 되지 못하고 불공정하다면 그 사회의 미래는 암담하다는 사실을 명심해 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교육부에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다양성을 훼손하는 획일적 교육은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라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재는 틀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상상력과 창의성이 기본이다. 학교가 규격화된 부품을 생산하는 공장처럼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문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정 역사교과서를 언급 "지난 정부 내 역사교과서 국정화 시도도 획일적인 교육, 획일적인 사고를 투입하고자 하는 전체주의적 발상이었다"며 "앞으로 교육부 여러분 모두 상식과 원칙에 어긋나는 일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노(No)라고 할 수 있는 깨어 있는 공직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거듭 강조해서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문체부에는 "지난해 국정농단 사태로 인해 가장 많이 고통을 받았고, 업무적으로 힘들었던 부처가 문체부가 아닐까 생각된다"며 "문화, 체육, 관광하는 분들이 기가 죽어있으면 정책이 제대로 될 수가 없는데, 여러분이 신명나야 국민들에게도 즐거움을 드릴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서 부처의 분위기를 일신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어 "문화는 기본권이란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본다. 예술인의 창작권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고,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기본권"이라며 "어떤 정부도, 어떤 권력도 이 기본권을 제약할 권한이 없다. 정부의 부당한 개입은 어떤 경우에도 용납되어서는 안된다.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확실히 제도를 정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이 문화를 향유하는 것도 중요한 국민의 기본권이다. 국민의 삶에 쉼표가 있어야 한다. 그 쉼표의 내용을 문화가 채워줘야 한다"고 문화체육관광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특히 문화예술계 근로자들의 처우 개선과 관련 "문화예술계의 만연한 불공정도 시정해야 한다. 젊은 창작인들의 열정페이는 이제는 없어져야 한다"며 "창작의 가치가 정당하게 보상받지 못하는 불공정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관행이란 말로 불공정 계약이 이뤄지지 않도록 시급히 조치를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또 "예술인들에게 창작을 위한 최소한의 생활안전망을 구축하는 데에도 관심을 가져달라"며 "한마디로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적용되도록 문체부가 각별한 사명감을 가져달라"고 특별히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내년 2월 열리는 평창동계올림픽에 대해 "평창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의 성공적 개최는 전 국가적 과제다. 제가 직접 나서서 할 수 있는 지원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9월에 유엔(UN) 총회에 참석하기로 한 것도 평창올림픽을 세계에 홍보하기 위한 목적이 크다"며 "문체부를 비롯해 정부, 조직위, 강원도가 합심해 성공적인 개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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