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세미 기자] 그동안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폐섬유화 3단계와 4단계 판정자에 대한 지원의 길이 열렸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11일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미인정자 구제급여 지급계획’이 심의 의결됐다고 밝혔다.
우선 3단계 판정자 208명에 대한 피해구제 심사를 10월 말까지 완료해 신속히 지원하기로 했다. 이어 11월부터는 4단계 판정자 1,541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원을 위한 전문위원회를 운영해 질환별 가습기 건강피해 관련성 심사기준을 마련해 순차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지원 금액은 정부 지원대상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구제급여와 동일한 수준의 구제급여로 의료비(본인부담액 전액), 요양생활수당, 간병비, 장의비 등이 포함된다.
아울러 그간의 폐섬유화 중심의 피해 인정에서 천식 등 피해 인정질환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피해구제위원회에서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환경부 측은 “구제계정운용위원회에서 확정된 가습기살균제 피해 특별구제 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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