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을 논의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에 대한 논의된 배경에 대해 "최근 5년간 24건의 타워크레인 사망재해 사고가 있었다"며 "특히 올 들어 5월 6명의 사망자와 25명의 부상자를 낸 거제 삼성중공업 사고를 비롯해 지난 10월10일 의정부 아파트공사 현장에서 타워크레인 해체작업 중 3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사망사고가 급증하고 사고도 대형화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박 대변인은 이어 "최근 타워크레인 등록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동일유형의 중대 재해가 지속 발생하고 있으므로 제도와 관행에 대해 근본적으로 점검해야할 필요성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특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정부의 최우선 가치"라며 "그간 산업안전 대책이 사후약방문식 처벌 위주에 머물렀다면, 이번에 제도와 관행까지 바꿀 수 있는 근본적인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마지막으로 "설비 안전성 확보와 각 주체별 안전관리 책임강화의 투 트랙으로 접근하기로 했다"면서 "설비 안전성 확보를 위해 타워크레인 해외수입증가·노후화에 따라 안전성 검사 강화 및 노후 크레인 사용제한(비파괴검사 확대 등), 허위연식 등록 및 부실 검사 등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등 제재를 강화하고, 각 주체별 안전관리 책임 강화를 위해 원청에 대한 관리 책임 강화, 조종사 및 설치·해체 작업자의 엄격한 자격 관리, 사망사고 발생시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 등을 주요하게 논의했다. 총리실을 주관으로 신속하게 타워크레인 중대 재해 예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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