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오늘 회의에서는 신고리 5, 6호기에 대한 공론화 결과를 보고하고 후속 조치를 논의한다"며 "이번 공론화 과정은 우리 사회 민주주의를 한층 성숙시키고 사회적 갈등 현안 해결에 새로운 모델을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세종실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통해 "국가적 갈등과제를 소수의 전문가들이 결정하고 추진하기 보다는 시민들이 공론의 장에 직접 참여하고 여기서 도출된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훨씬 가치 있는 일"이라며"이런 취지에서 19세 청년부터 82세 어르신까지 온국민을 대표한 시민참여단이 공론화 기간 내내 진지하게 숙의과정에 참여했다. 98.5%라는 놀라운 참여율로 최종 조사에 임해주셔서 국가 장래와 미래 세대를 위해 지혜롭고 현명하게 결정을 내려줬다"며 "학계, 산업계, 시민사회 전문가들도 공론화 과정을 끝까지 완주하면서 건전한 토론의 장을 이끌어줬고 공론화 위원회는 그 모든 과정을 아주 책임있게 잘 관리해줬다"고 격려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어 "특히 이번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할 탈원전, 탈석탄, 신재생에너지 확대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를 확인할 수 있었던 것도 의미있는 성과"라며 "오늘 국무회의 논의는 이러한 국민의 뜻을 받들어 국가 현안을 결정하는 역사적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정부는 국민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후속조치 과정에서 공론화위원회의 권고를 충분히 반영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공론화의 뜻이 승자와 패자, 옳고 그름을 구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통합과 상생을 위한 것이란 점을 정부 후속조치 과정에서 늘 유념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또 "평창동계올림픽이 108일 남았다. 지난 9월 있었던 국제올림픽위원회(IOC), 국제패럴림픽위원회(IPC) 총회는 평창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 준비 상황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며 "그러나 여전히 국민적 관심과 티켓 판매는 30% 수준으로 기대에 못미치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올림픽은 스포츠 행사를 넘어 전 국민이 참여하고 즐기는 축제여야 한다"며 "지금 국무총리께서 올림픽의 상징인 성화 체화를 위해 그리스를 방문 중이다. 성화는 앞으로 일주일 간 그리스에서 봉송한 후 대회 100일 전 11월1일 한국에 도착하여 백하루동안 7500명의 주자가 전국을 누비며 국민과 함께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아울러 "성화 봉송을 통해 평창동계올림픽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붐조성에 대한 확실한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문체부를 중심으로 범 부처 차원에서 조직위가 긴밀히 협력해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 신문, 방송, 온라인 등 모든 매체를 활용한 전방위 홍보를 추진하고, 특히 젊은 층의 참여를 위해 온라인 홍보를 강화해 달라"며 "각 부처도 부처별 맞춤형 홍보를 진행하고, 주요행사를 평창동계올림픽의 홍보 계기로 활용하는 등, 평창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의 성공에 힘을 모아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더 나아가 "오늘 인사혁신처 공무수행 중 사망한 비정규직 등에 대한 순직 인정 방안을 보고할 예정"이라며 "지난 6월27일 국무회의에서는 세월호 당시 학생들을 구조하다 돌아가신 고(故) 김초원·이지혜 두 분 선생님의 순직 인정방안을 논의한 바 있었다. 다행히 숭고한 희생에 대해서는 순직으로 인정할 수 있게 됐지만, 아직도 관련제도 미비 때문에 비정규직 신분이라는 이유로 국가와 국민을 위한 공무 중 사고를 당한 분들이 순직인정에 있어 차별을 받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오늘 논의는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인정'에 이어 정규직 공무원이 아니면서 공무수행 중 사망한 분에 대해 국가가 순직을 인정하고 합당한 보상과 예우를 할 수 있는 길을 넓히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공직사회에 남아있는 차별해소의 단초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