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태희 기자] 오는 2022년까지 여성 고위공무원단 비율이 10%로 높아진다. 경찰대학·간부후보생 성별 구분 모집도 폐지된다.
정부는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와 유리 천장 해소로 성 평등을 구현하기 위해 공무원, 공공기관, 교원, 군인, 경찰 각 분야의 ‘공공부문 여성 대표성 제고 5개년 계획’을 21일 마련했다.
우선 여성 고위공무원단 비율을 올해 6.1%에서 2020년까지 10%로 높이기로 했다. 4급 이상 본부 과장급 관리직공무원 비율은 14%에서 21%로 확대된다. 또한 공공기관 임원 중 여성비율은 11.8%에서 2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20.5%에 도달하고 중간관리직 여성비율도 21%에서 28%로 늘어나게 된다.
공공부문에서도 여성 진출이 현저히 낮은 군·경찰 분야에 진입단계부터 고위직 승진까지 차별요소를 개선하기로 했다. 오는 2019년부터 경찰대학 신입생 선발과 간부후보생 모집 시 남녀구분 모집을 폐지하고 일반경찰 여성비율을 올해 10.8%에서 2020년까지 15%로 확대한다.
여성 군 간부 초임 선발 인원도 올해 1,100명 선발하던 것을 2022년 2,450명으로 확대해 여성 군 간부를 8.8%까지 늘리기로 했다. 또한 여성 군 간부가 조직 내 핵심 인재로 성장하는데 걸림돌이 됐던 지상근접 전투부대 등 여성 군 간부들의 보직제한 규정도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여성 군지휘관 보직을 교육기관 위주에서 전 부대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아울러 여성교수 비율도 2016년 기준 국립대(15.4%)와 사립대(25.0%)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해 국립대 여성 교수 비율을 19%까지 확대한다. 또한 초중등 여성 교원 비율 66.6%를 반영해 여성 교장·교감 비율도 45%까지 확대한다.
정현백 여가부 장관은 “그동안 공공부문에 여성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제 보다 적극적인 노력과 구체적 방안으로 고위직 여성비율을 획기적으로 높여가야 할 시점이다. 공공부문부터 여성 대표성을 높여 이를 민간부문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고 했다.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