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오는 2020년까지 대학의 입학금이 전면 폐지된다.

교육부와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는 지난 24일 ‘제3차 대학, 학생, 정부 간 입학금 제도 개선 협의체’ 회의에서 사립대학의 입학금 폐지에 합의했다.

내년부터 입학금이 평균 77만3천원 미만인 95개 4년제 대학은 2021년까지 실비용인 입학금 20%를 제외한 나머지 80%를 매년 20%씩 감축하게 된다. 입학금이 평균 77만3천원 이상인 4년제 대학 61개교는 2022년까지 입학금의 20%를 제외한 나머지 80%를 매년 16%씩 감축한다.

실비용 입학금 20%는 2021년, 2022년까지 정부가 국가장학금 Ⅱ유형으로 지원한다. 2022년 이후에는 신입생 등록금으로 산입하되 해당 등록금액만큼 국가장학금으로 지원해 학생 부담을 해소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21학년도와 2022학년도 신입생은 실질 입학금 부담이 ‘0’원이 돼 3~4년 후 사립대학의 입학금이 사실상 폐지된다.

전국적으로 학생과 학부모들은 사립대학 4년제 기준 2018년 914억 원, 2019년 1342억 원, 2020년 1769억 원, 2021년 2197억 원, 폐지 완성년도인 2022년부터는 2431억 원의 학비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입학금 단계적 폐지에 따른 사립대학의 재정지원도 적극 확대하기로 했다. 대학이 예산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일반재정지원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에서 상위 60%에 포함된 자율개선대학에는 별도의 평가 없이 예산을 지원하고 지원 대상 비율도 60%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립대학은 내년부터 전면 폐지하고 사립대학이 대학입학금 폐지에 동참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의 학비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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