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방진석 기자]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의 인허가 업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고 반복적인 유권해석 요구에 따른 행정낭비를 방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법령 유권해석 전산자료(DB)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금까지 인허가 관련 법령 해석에 대해 지자체간 정보공유가 미흡하고 담당 공무원들의 법령 이해도가 부족해 여러 지자체에서 반복적으로 중앙부처에 유권해석을 요구하면서 인허가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사례들이 예기치 않은 규제가 되고 기업의 부담으로 작용해 투자저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연시키는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행안부는 유권해석 DB를 ‘내고장알리미’ 누리집(www.laiis.go.kr)에 공개하고 계속적으로 추가 자료를 등록해 지자체간 정보 공유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올해 초 1단계로 ‘산지전용 허가·신고’,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교습소·개인 과외교습 신고’,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 4대 인허가에 대한 600여건의 법령 유권해석 자료를 공개됐다. 이어 2단계로 경제분야 11개 법령 1,000여건에 대한 유권해석 DB 구축 사업을 완료했다. 내년에는 3단계로 문화, 복지, 행정 등 사회분야 법령 유권해석 DB 구축을 진행할 계획이다.

변성완 행안부 지역경제지원관은 “지자체 인허가 담당 공무원들이 새롭게 구축된 법령 유권해석 DB를 적극 활용해 불명확한 법령해석으로 야기되는 행태규제를 방지함으로써 국민과 기업의 부담이 많이 해소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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