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내년부터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금이 전액 국고로 지원된다. 국공립 유치원도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국·공립에 준해 운영하는 공영형 사립유치원 도입도 추진된다.
교육부는 유아교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이러한 내용이 담긴 ‘유아교육 혁신방안’을 27일 발표했다.
우선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금 2조 587억원을 전액 국고로 지원하기로 했다. 교육청이 유치원을 통해 학부모에게 간접 지원하는 누리과정 지원방식은 직접 지원으로 바꾸는 방안도 추진된다.
또한 저소득층 유아가 국·공립유치원에 우선입학 하도록 하고 사립유치원 취원 시에는 학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교육비 지원도 확대한다. 2015년 기준 소득별 유치원이용률은 가구소득 149만원 이하는 18.7%, 600∼699만원는 37.7%로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유아가 많은 지역 위주로는 올해 90개원인 다문화유치원을 2022년까지 120개원 이상 확보할 계획이다. 장애영유아가 출발선 단계부터 비장애유아와 통합할 수 있는 교육기회도 넓힌다. 장애인유아는 2013년 4,768명에서 올해 5,986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올해 731개인 공립유치원 내 특수학급을 2022년 1,131개로 확대하고 17개 시·도 당 1개 이상의 통합유치원을 설립할 예정이다.
아울러 학부모의 선호도가 높음에도 충분히 확충되지 않은 국공립 유치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올해 25%인 국공립 유치원 이용률을 2020년까지 40%까지 확대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각 시·도교육청은 지역특성, 인구동향, 기관현황 등을 고려해 공립유치원을 단계적으로 신설 또는 증설하고 지역여건에 따라 단설·병설 유치원을 다양하게 확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학부모, 교원, 유아 등 교육공동체가 함께하는 혁신유치원(가칭)은 2020년까지 130개원 이상 확충하기로 했다. 또한 무분별한 영어, 한글 등 특성화프로그램 위주의 방과후 과정을 개선하고 놀이, 돌봄 중심의 방과후 놀이유치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국·공립에 준하는 공영형 사립유치원도 도입된다. 공공성이 확보된 유치원(법인)을 공영형 사립유치원으로 지정해 유치원 운영비의 최대 50%까지 지원한다. 또한 사립유치원을 매입한 후 민간경영자에게 위탁해 국·공립에 준하게 운영하도록 하는 ‘공공위탁 방식’도 도입한다. 국공립-사립유치원 교원 간 임금격차는 2017년 기준 32만원으로 향후 5년간 사립유치원 교원에 대한 인건비 보조금을 매년 6만원씩 인상할 계획이다.
교육부 김상곤 부총리는 “유아교육은 전 생애에 걸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시기다”며 “유아교육 혁신방안 추진을 토대로 출발점 단계부터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해 나갈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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