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이해옥 기자] 앞으로 보행량이 많은 이면도로가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된다. 보호구역 내에서 과속이나 신호 위반 시 위반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운전면허 합격기준은 1종과 2종 모두 80점 이상으로 상향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지난해 4,200명 수준인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2022년까지 절반으로 감축하는 내용의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23일 마련했다.
먼저 보호구역 내 과속·신호·보행자보호위반 등 고위험 교통법규위반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특히 상승법규위반자의 경우 법규 1회 위반자 보다 사고위험이 2배 이상 수준으로 높다. 경창철은 상습법규위반자 약 6만명을 지정해 위반경력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고위험 법규위반자에 대해 현재 과태료 부과 조치에서 범칙금과 벌점 부과, 면허정지와 취소, 장기적으로 6개월 이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한 난폭운전, 보호구역 내 사고에 대해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교통사고처리 특례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단속기준도 혈중알콜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된다.
도심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제한속도를 현행 60km/h 이하에서 50km/h 이하로 하향 조정하되 지역별로 탄력적으로 시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주택가, 보호구역 등 보행안전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도로는 30km/h 이하로 관리하며 도로환경에 따라 20km/h 이하, 10km/h 이하 등 제한속도를 다양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도로별 제한속도 설정기준을 마련한다. 제한속도 하향에 맞춰 운전자가 자연스럽게 저속 운행을 하도록 차로폭 축소, 굴절차선, 고원식 횡단보도 등을 통한 도로개선도 함께 추진된다.
이와 함께 횡단보도에서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의무가 강화된다. 현재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을 때’ 운전자는 일시정지 해야 하나 앞으로는 ‘통행하려고 할 때’에도 일시정지 해야 한다.
보도와 차도가 미분리 된 이면도로 중 상가, 주택가 등 보행량이 많은 구간은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해 보행자 우선통행권을 부여할 계획이다. 현재 이면도로에서 보행자는 길가장자리로 통행해야 한다. 보행자 안전을 위해 가장자리 통행 원칙은 유지하되 도로횡단, 주차, 공사 등의 경우 가장자리 외 구역으로 통행할 수 있도록 했다.
주정차 금지구역 내 주차, 횡단보도·보도 위 주차, 대형차량 밤샘주차 등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 단속도 강화된다. 단속카메라 설치 확대, 차량이동 방지장치(차량바퀴 잠금) 도입, 주·정차 금지구역 표시방법 개선 등을 병행하기로 했다. 악성 불법주차에 대한 벌점 신설은 물론 범칙금을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의무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과 홍보도 강화된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정차해 있는 어린이통학버스(STOP표시 장착 의무) 옆을 통과하는 차량은 일시정지 후 서행해야 하며 모든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하고 운행 중인 통학버스를 앞지르기 할 수 없다. 위반 시 6~1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 받는다.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관리를 위해 운전자 자격요건 마련, 적성검사 실시 등 ‘통학버스 운전자 자격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고령자 왕래가 잦은 복지회관, 경로당 등 여가 복지시설 중심으로 노인 보호구역 지정을 2016년 1,107개소에서 2022년 2,107개소로 확대해 안전표지, 과속방지턱, 단속카메라 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또한 75세 이상 고령자의 면허 적성검사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안전교육 2시간 의무 등을 통해 고령자 안전 운전 관리도 강화한다.
이외에도 운전자격과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운전면허 합격기준을 현행 1종 70점, 2종 60점에서 모두 80점 이상으로 상향하고 교통안전 문항도 확대된다. 면허 갱신과 연계해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교육과정도 신설해 운영한다.
정부 측은 “보호구역 내 과속, 음주운전 등 교통사고 위험을 심각히 초래하는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책임을 강화해 교통사고 사망자가 획기적으로 감소하기를 기대한다”며 “국민들도 평소 교통법규 준수와 범국민적 캠페인 활동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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