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오는 2020년부터 주민등록등초본을 종이 대신 스마트폰이나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종이증명서 발급에 따른 국민 불편과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블록체인 기반의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플랫폼 구축에 나선다.
그동안 대부분의 행정·공공기관에서 온라인 민원 신청이나 온라인 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졌으나 민원처리 결과문서는 여전히 종이문서로만 발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종이증명서를 우편 또는 방문해 제출하고 금융기관이나 기업 등도 종이문서를 보관해야 하는 등 많은 불편과 사회적 비용발생을 초래했다.
행정·공공기관에서 발급하는 증명서, 확인서, 등본 등은 2,700여종으로 2015년 기준 연간 3억 7천만 건의 종이증명서가 발급됐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내년에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플랫폼을 구축하고 시범서비스를 거쳐 2020년부터 전자증명서를 발급 유통할 계획이다.
행안부 측은 “지금은 민원인이 증명서를 온라인으로 신청한 후 종이문서로 출력해 우편이나 직접방문으로 제출하고 있다. 서비스가 도입되면 언제라도 모바일로 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어 국민 편의가 개선될 전망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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