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24일 민생경제 현안 대응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경제전반과 물가, 고용과 주택,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고통을 짚어보겠다.그러나 서민의 삶은 거시지표대로 영위되는 것이 아니다"며 "거시지표가 좋더라도 서민 개개인의 삶이 고달프면, 그 경제는 성공적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9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언젠가 크게 보고 작게 살피자는 뜻으로 대관소찰이라는 말씀을 내각에 드린 적이 있다"면서 "경제야말로 거시지표는 거시지표대로 보되, 국민 개개인의 삶은 그것대로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 그것이 대관소찰"이라고 설명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어 "이 현안점검조정회의는 이제까지 단일 현안들을 중심으로 현안을 점검하고 조정해 왔다"며 "그러나 오늘은 민생경제를 두루 살피는 방식으로 점검하겠다. 민생경제는 단일 주제로 다루기 어렵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필요하면 이렇게 넓은 주제를 두루 살피는 방식으로 회의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온라인과 전자문서에 관한 규제혁신과 관련해 "오프라인의 규제가 온라인에도 적용돼 새로운 사업의 창업이 좌절되거나 영업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며 "낡은 규제가 미래의 발목을 잡고, 일자리 창출까지 막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특히 "지금은 혁신하지 않으면 현상유지도 힘든 시대다. 더 대담한 개혁이 필요하다"며 "규제혁파의 속도를 더 높여야겠다. 지금의 속도로는 앞서가기는커녕 경쟁국과 나란히 가기도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아울러 "현장에서 보면 '규정이 없으니까 금지되는 것이다' 라는 고정관념이 도처에 남아 있다. 현장의 경제주체들도 그러하고 정부 관료들도 그렇다. 법령상 정말로 그런 경우도 있을 것"이라면서 "그러나 책임을 지기 싫어하는 관료주의가 작용하는 경우도 많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됩니다"라며 "기관장들이 전면에 나서주시기 바란다. 직접 현장에 가서 보시고 들으십시오"라면서 "기관장이 책임 진다는 마음으로 규제를 혁파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3월 정부가 '규제 샌드박스' 도입 법안과 네거티브 규제를 위한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며 "그러나 규제혁파의 요구에 비해 국회논의는 몹시 더디다, 국회입법이 필요한 것은 기다리되, 기존 법의 적극적 해석으로 가능한 것은 일을 시작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총리는 여름철 녹조대응 및 관리대책과 관련해 "녹조의 계절이 다가왔다, 이미 낙동강과 한강 일부에 녹조의 조짐이 나타났다"며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일찍부터 대응해야겠다. 정부는 작년부터 4대강 보를 탄력적으로 개방해 수질 개선의 가능성을 확인했고,녹조감시도 강화해 왔다. 이런 경험을 토대로 올 여름에는 녹조가 최소화되도록 수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관련 정보를 그때그때 국민께 알려 국민의 걱정을 덜어드리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끝으로 "요즘에는 과학기술로 녹조를 줄이거나 없애려는 연구가 활발하고,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환경부와 과기정통부 등 관계부처는 녹조저감 기술개발과 조기 상용화를 적극 지원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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