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우리나라 국토 면적은 10만6천108.8㎢이고 국민의 91.82%는 도시에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는 3일 도시지역의 인구·면적, 용도지역·지구·구역, 도시·군계획시설 현황 등이 수록된 ‘2017년 도시계획 현황’ 통계를 발표했다.
우리나라 국토 면적은 10만6천108.8㎢,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인구는 전년 대비 7만3,824명 증가한 4천754만2,961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91.82%를 차지했다.
국토계획법에 따른 용도지역별 전체 면적은 농림지역이 4만9천345.6㎢(46.5%)로 가장 많고 관리지역 2만7천179.6㎢(25.6%), 도시지역 1만7천635.9㎢(16.6%), 자연환경보전지역이 1만1천947.7㎢(11.3%) 순으로 조사됐다.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2천669.9㎢(15.14%), 상업지역 330.9㎢(1.88%), 공업지역 1천181.5㎢(6.70%), 녹지지역 1만2천616.7㎢(71.54%), 미지정 지역 836.9㎢(4.74%)로 나뉜다.
도시지역의 경우 주거지역이 23.0㎢, 공업지역은 14.7㎢은 증가했으나 녹지지역과 미지정 지역은 각각 9.0㎢, 2.4㎢ 감소해 전체적으로 약 26.4㎢가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 서귀포 13.1㎢, 경남 밀양 2.2㎢, 충북 음성 1.2㎢ 등이 도시·군관리계획 재정비에 따라 늘어났다.
비도시 지역 중 충북 단양(19.1㎢)·제주 서귀포(12.2㎢) 등 관리지역과 강원 양양(3.6㎢)·충북 괴산(3.1㎢)·전남 신안(2.6㎢) 등 자연환경보전지역은 각각 26.9㎢, 10.6㎢ 감소했다. 반면 전남 고흥(29.6㎢)·충북 단양(19.9㎢) 등 농림지역은 60.2㎢ 증가했다.
개발행위허가 현황을 보면 전년 대비 767건 감소한 30만5천201건(2천185.6㎢)로 집계됐다. ‘건축물의 건축’이 18만9천860건(62.2%)으로 가장 많고 ‘토지형질변경’ 7만4천251건(24.3%), ‘토지분할’ 3만4천631건(11.3%), ‘공작물 설치’ 4천978건(1.6%), ‘물건적치’ 998건(0.3%) 등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7만7천203건(320.2㎢)로 가장 많고 경상북도 3만2천277건(256.4㎢), 강원도 2만8천503건(167.7㎢) 순으로 허가됐다. 시·군·구별로는 경기도 화성시가 1만1천360건(28.3㎢), 양평군 9천90건(51.6㎢), 평택시 5천376건(16.1㎢) 순으로 나타났다.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된 면적은 총 7천435.0㎢로 교통시설(2천352.1㎢)이 가장 많고 방재시설(2천213.8㎢), 공간시설(1천478.8㎢), 공공문화체육시설(998.4㎢), 유통·공급시설(235.3㎢), 환경기초시설(107.7㎢), 보건위생시설(48.9㎢) 순으로 확인됐다.
도시·군계획시설 중 미집행 시설은 공원이 469.3㎢로 가장 많고 이어 도로 323.7㎢, 녹지 97.1㎢, 하천 90.5㎢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10년 이상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장기미집행 시설의 경우 공원이 403.9㎢로 가장 많고 도로 230.9㎢, 유원지 60.2㎢, 녹지 43.4㎢, 하천 15.4㎢, 광장 12.6㎢ 순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02.1㎢으로 가장 많고 경상북도 98.7㎢, 경상남도 83.8㎢, 전라남도 68.7㎢, 부산광역시 61.5㎢ 순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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