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2일 "정부는 조선과 자동차 등 주력산업의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을 돕기 위해 1조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고 1,730억원의 예비비를 집행하고 있다"면서 "그 내용은 단기적으로 협력업체와 소상공인 경영자금 지원, 근로자 생활자금 지원과 재취업 훈련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대체·보완산업 육성 등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통해 "대체·보완산업 육성은 그 효과가 금방 나타나기 어렵다. 단기대책의 효과는 좀 더 빨리 나타나야 하는데, 경기위축 등으로 그 효과가 제대로 체감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어 "민선 7기가 출발한지 한 달이 넘어간다. 지자체가 어수선하지만 그래도 의욕에 넘치는 시기"라면서 "산업자원부 등 관계부처는 지자체와 함께 추경 조기집행을 위한 계획과 지자체 매칭추경의 편성을 빨리 마무리하고 실행을 서둘러 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국내외 경제 환경을 포함한 산업 생태계가 매우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다. 이런 시대에는 지역의 경제위기도 더 자주, 다양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면서 "지역의 경제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추경안을 편성해서 국회의 심의를 마냥 기다리거나, 그때마다 지원 계획을 만들어 예산조치를 기다리는 현행 방식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제상황의 급변 가능성을 상정해 경제위기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고, 기금 등 재원확보 방안도 미리 정해 둘 필요가 있다. 그래야 허둥대거나 시일을 낭비하는 일이 줄어들 것"이라면서 "관계부처가 이 문제를 서둘러 검토해 주시고 국회와도 협의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총리는 전력수급 상황점검 및 대응과 관련해 "예전에 겪은 적이 없는 땡볕 더위가 연일 계속되다 보니 국민도 전력수급에 매우 예민해졌다"며 "어제 강원도 홍천이 관측 이래 최고 기록인 41도를 기록했고 그 그저께 한반도에서 가장 추운 곳으로 알려진 북한 자강도 중강은 40.2도까지 올라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지난달 정부는 올해 여름 최대 전력수요를 8830만KW로 예상했지만, 실제 전력수요는 9000만KW를 넘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전력수급 예측모델 자체는 거의 정확한 것으로 판명됐지만, 더위가 예상보다 훨씬 심해지고 길어진 탓"이라고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8월에 들어섰지만, 더위는 오히려 더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전력수요도 늘어날 것이다. 우리는 이미 사상 최대의 전력공급능력인 1억73만KW를 확보하고 있지만 그래도 정부는 결코 방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뒤 "전력수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가정과 기업에 안심을 드리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방향과 관련해 "지금 우리 경제의 가장 아픈 손가락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영세 자영업자"라며 "최저임금보다 못한 소득으로 견디는데도, 그렇다고 노동자로서 보호받지도 못하는 분들이다.우리 경제가 노동자의 혹사와 저임금에 기대서는 안 되는 것처럼, 영세 자영업자의 희생을 방치해서도 안된다"고 말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끝으로 "지난 달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보완책으로 공정한 가맹계약과 각종 수수료 개편, 상가 임대차 보호 등의 지원책을 마련했다. 그러나 이것으로 충분치 않다"고 지적한 뒤"이 문제에 대해 소관부처의 보고를 받고 장관님들의 의견을 고루 듣도록 하겠다"며 "좋은 지혜를 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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