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지금 우리 정부는 사상 최고의 전력 공급 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기록적인 장기간의 폭염 속에서도 전력 예비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해 왔다"면서 "앞으로도 폭염과 함께 전력 사용량의 증가가 더 이어질 수 있으므로 폭염 기간이 끝날 때까지 전력 수급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비서관·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올여름 폭염으로 인해 각 가정마다 전기요금에 대한 걱정이 많다"며 "우선적으로 7월과 8월 두 달 간의 가정용 전기요금에 대해 한시적 누진제 완화와 저소득층과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 확대 등 전기요금 부담 경감 방안을 조속히 확정해 7월분 전기요금 고지부터 시행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어 "나아가서 전 지구적인 이상 기후로 인해 이제 폭염도 해마다 있을 수 있는 상시적인 자연 재난으로 생각하고 근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폭염을 특별재난에 추가하는 것 외에도 냉방기기 사용을 국민의 건강, 생명과 직결된 기본적인 복지로 보아 국민들께서 전기요금 걱정 때문에 냉방기기를 제대로 사용 못하는 일이 없도록 방안을 강구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의 폐지나 개선 요구하는 여론도 적지 않으므로 우리나라의 전기요금과 누진제의 수준을 외국과 비교하여 국민들께 충분히 알리고 또 국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서 개선 방안을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는 국민들의 삶이다. 경제 활력은 국민들의 삶의 활력을 높이는 것"이라면서 "특히 기업 활동이 활발해지고 중산층과 서민들의 소득과 소득 능력이 높아져야 경제가 활력을 찾을 수 있다"며 "이를 위해 실사구시적인 과감한 실천이 필요하다. 계속 머뭇거려서는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들께 돌아가게 될 것이다. 우선 신산업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이를 가로막는 규제부터 과감히 혁신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이 규제의 벽을 뛰어넘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혁신 친화적 경제환경 조성을 속도있게 추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생활 SOC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주문하고자 한다"면서 "도서관·체육시설·교육시설·문화시설 등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지역 밀착형 생활 SOC 투자를 과감하게 확대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는 과거 방식의 토목SOC와 달리, 토목에 대한 투자가 아니라 사람에 대한 투자다. 삶의 질 향상과 함께 지역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고 일자리도 늘리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문재인 케어, 치매 국가 책임제, 온종일 돌봄, 아동수당, 기초연금 인상 등 우리 정부의 5대 복지 정책도 차질없이 시행해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대폭적 확대로 연결시키는 노력에도 박차를 가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경제개혁 과정에서 발생하는 국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사회 안전망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는 것에 대해서도 각별히 관심을 기울여달라"며 "우리는 적어도 국민께 우리 경제가 살아난다는 희망을 드릴 수 있어야 한다. 경제 침체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우리 정부의 모든 경제팀이 힘을 모아 더욱 분발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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