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정부는 국민연금제도 개혁에 관해 자문위원회의 자문안을 넘겨받고 정부안 마련에 착수했다"며 "정부안 마련에 있어 세 가지 세 가지 점에 특별히 관심을 가져 달라는 당부를 드리고 싶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국민이 소득이 있을 때 보험료를 납부했다가 소득이 없어진 노후에 연급을 지급받도록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 노후 보장제도"라면서 "즉 국가가 책임을 지고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보험료를 납부한 국민이 연금을 지급 받지 못하는 것은 국가가 존재하는 한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어 "그런데도 기금 고갈이라는 말 때문에 근거 없는 불안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국가의 지급 보장을 분명하게 해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 문제 중 하나가 소득분배가 악화돼 가계소득의 양극화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현상"이라며 "그리고 최근 통계를 보면 가장 중요한 원인 중 하나가 근로소득 없는 65세 이상, 나아가서 70세 이상의 가구가 빠르게 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퇴직연금을 종합하여 노후소득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논의에 임해 주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의 주인은 국민이므로 제도 개혁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적 합의"라며 "여론을 폭넓게 수렴해 달라"고 지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연금제도 개혁은 외국에서도 오랜 사회적 대화와 타협을 거쳐서 이뤄졌다"면서 "10년 이상 걸린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 "우리나라에서도 첫번째 국민연금 재정계산에 따라 2003년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2007년에 가서야 통과됐던 경험이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에 국민연금제도 개혁도 기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정부와 국회와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쳐 국민의 동의와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추진한다는 긴 관점을 갖고 정부안을 논의해 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6년 만에 한반도에 상륙한 태풍 솔릭은 전국적으로 보면 피해 규모가 당초 걱정했던 것만큼 크지 않았다"며 "상륙 후 위력이 약해지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잘 대비하고 특히 국민께서 협조해주신 덕분"이라고 강조한 뒤 "국가적 비상대비태세로 총력 대응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정부의 대비 요령에 적극 협조해 주신 국민들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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