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시도지사님들과의 소통이 더욱 활발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우리는 소속 정당이 다를 수 있고, 일하는 무대가 다를 수 있지만 대한민국을 함께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국정의 동반자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민선 7기 전국 17개 시도지사 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각 지자체의 발전의 합이 대한민국 발전이기 때문에 지자체 발전과 대한민국 발전이 따로 갈 수 없다"면서 "우리 정치의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가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 분권을 강화하는 것인데, 중앙과 지방 정부가 함께 머리 맞대고 지혜 모아야 더 큰 진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어 "지방분권 개헌은 무산됐지만 시도지사 간담회를 보다 공식화하고 정례화해서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갔으면 한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반드시 한자리에 모이는 방식만 생각할 필요는 없다. 지난주 태풍 '솔릭'에 대비하기 위해 시도지사 및 관계 장관과 화상회의를 했는데 정보 공유와 현안 논의에 큰 도움이 됐다"며 "이렇게 함께 모이는 회의와 화상회의를 번갈아 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밝힌 뒤 "시도지사님들도 어떤 방식의 회의든 대통령과 간담회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언제든 요청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최근 고용지표의 하락으로 국민 걱정이 크다. 지역경제도 구조조정 여파로 어려운 곳이 많다"며 "일자리 특히 좋은 일자리 창출이야말로 정부와 지자체가 맞딱드린 최대 현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도 예산안도 일자리에 초점이 모아져 있다. 일자리 예산이 실효를 거두려면 정부와 지자체간 강력한 협업 필요하다"며 "그 협업은 지역의 필요와 여건에 맞게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에 대해 정부가 반성을 갖고 있다.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정부가 지침을 내리고 지자체가 그 틀에 맞춰 재정을 매칭부담하는 그런 하향식 방식은 결실을 맺는 데 한계가 있다"며 "이제 패러다임 자체를 바꿔야 한다. 일자리 사업을 지역이 기획하고 정부는 평가·지원을 하는 상향식, 소통식 방법으로 전환해 가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일자리 사업 재원을 지자체가 많은 재량을 갖고 책임 있게 운용할 수 있어야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사업이 가능할 것"이라며 "지역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내년 예산안에 대폭 반영된 지역밀착형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사업도 각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지역이 주도하는 일자리 창출,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산업의 경쟁력 강화, 지역주력산업의 혁신과 신산업 육성, 지역이 주도하는 혁신성장 등에 관해 시도지사들의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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