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경희 기자] 우리 국민의 64.2%는 노동시간 단축 정책 도입을 ‘잘된 일’로 평가했고 63%는 ‘앞으로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은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리서치에 의뢰한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인식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8월 3일부터 10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515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노동시간 단축은 현재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에서 먼저 시행하고 ‘50~299인 사업장’은 2020년 1월 1일부터, ‘5~49인’ 사업장은 2021년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노동시간 단축 도입 시기를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다르게 정한 것과 관련해 응답자들은 ‘현행 계획대로 도입 또는 계획보다 빠르게 도입해야 한다’(65%), ‘현행 계획보다 늦춰 도입해야 한다’(23.8%), ‘잘 모르겠다’(11.2%) 순으로 답변했다.
노동시간 단축이 우리나라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다’ 53%, 일자리 증가·감소에 대해서는 ‘일자리가 늘 것이다’(48.7%)고 전망했다.
노동시간 단축을 시행하고 있는 응답자들에게 노동시간 단축에 따라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물었다. 이 결과 ‘가정생활(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64.0%로 가장 많았고 ‘건강·휴식’(58.1%), ‘취미·여가·여행활동’(43.3%), ‘자기개발’(15.5%), ‘추가 경제활동’(8.4%), ‘육아’(6.6%) 순이었다.
아직 노동시간 단축을 적용받지 않고 있는 응답자들도 노동시간 단축 시 ‘가정생활(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58.3%)에 활용할 것이라고 답한 비율이 58.3%로 가장 많았다. 이어 ‘취미·여가·여행활동’(53.7%), ‘건강·휴식’(46.9%), ‘자기개발’(22.7%), ‘추가 경제활동’(12.3%), ‘육아’(5.8%) 순으로 답했다.
노동시간 단축 이후 변화에 대해서는 ‘취미생활, 자기개발을 위한 시간이 늘어날 것’(70.4%),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늘어날 것’(70.2%), ‘불필요한 야근 관행이 줄어들 것’(67.7%), ‘업무 시간에 더 집중해서 일할 것’(63.6%) 등 기대가 컸다. 반면 ‘급여가 줄어들 것’(80.0%), ‘실질적인 노동시간은 줄어들지 않을 것’(63.1%) 등의 우려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시간 단축’ 정책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는 ‘탄력근무제, 자유근로제 등 다양한 근로형태 도입’(52.3%)을 꼽은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이어 ‘일터의 노동생산성, 효율성 향상’(47.8%), ‘「근로기준법」 준수에 대한 정부의 감시감독 강화’(35.7%), ‘장시간 근로 관행에 대한 사회의 인식 변화’(35.6%),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26.6%) 순으로 조사됐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여론조사는 노동시간 단축 정책의 도입에 따른 국민들의 인식과 요구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했다. 조사 결과가 노동시간 단축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공유하고 올해 안에 조사를 두 차례 추가로 실시해 국민 여론을 지속적으로 파악할 계획이다”고 했다.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