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오는 20일부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치매공공후견사업이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치매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 상정된다고 밝혔다.

치매공공후견제도는 치매로 인해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어르신이 자력으로 후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치매어르신을 위해 후견심판을 청구하고 후견활동을 지원하도록 하는 제도다.

치매어르신에 대한 공공후견인이 되려면 ‘민법’ 제937조에서 정한 후견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치매에 대한 이해, 민법상의 후견제도와 후견인에 대한 이해 등 복지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 등은 후견인이 되지 못한다.

또한 노인복지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면서 후견사무를 담당할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법인도 후견인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복지부, 지방자치단체, 후견인 등이 치매공공후견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면 치매어르신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규정도 두었다.

복지부 조충현 치매정책과장은 “지자체의 후견심판 청구 등 법률 지원을 위해 중앙치매센터에 변호사 인력을 갖추고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을 통해 후견인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등 치매공공후견제도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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