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27일 "평소에도 그랬지만 오늘은 조금 더 불편한 말씀을 드리겠다"며 "지난 주 충북 오송역 근처에서 KTX 단전으로, 서울 아현동에서 KT 지하 통신구 화재로 수많은 국민이 불편을 겪으셨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을 통해 "문제의 KTX가 4시간 36분 동안 멈췄으나 제대로 된 설명도 없었고, 열차 수십 편이 지연돼 5만3000여 명이 피해를 보았으나 승차권은 그대로 팔았다"면서 "서울역에서는 직원의 부주의로 또 다른 충돌사고가 나기도 했다"고 평소 관리 및 사고 발생 시 대처 매뉴얼 부재 문제를 언급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어 "KT 통신망 장애는 사흘이 지나서야 응급복구를 마쳤지만 완전복구에는 이르지 못하면서 인근 지역주민 등 약 50만명의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을 망가뜨렸다"며 "이른바 초연결사회의 초공포를 예고하며 IT강국 대한민국의 맨얼굴을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 사고는 우리가 성취한 기술이 얼마나 불균형하게 성장했는가를 적나라하게 증명했다"며 "기술의 외형은 발전시켰으나 운영의 내면은 갖추지 못한 우리의 실상을 노출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복구와 사후수습, 원인규명과 책임자 문책, 그리고 재발방지책의 마련이 이어질 것"이라면서 "그것은 당연하다. 그 과정을 확실히 이행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 총리는 KT등 통신회사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KTX와 SRT를 포함한 고속철도회사와 국토교통부, 그리고 안전을 총괄하는 행정안전부 등은 철도, 통신, 전력, 가스 등 사회기반시설에서 앞으로도 발생할 각종 비상상황의 관리매뉴얼을 재정리하고, 그동안의 인력배치와 시설장비의 운용에 문제는 없었는지를 점검해 보완을 당부한 뒤 "KTX가 시속 300km로 달리고 내년 봄이면 5G를 세계최초로 상용화한다고 자랑하지만, 그 내실은 어떤지를 냉철하게 인정하고 확실히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가계부채 및 서민금융 지원과 관련해 "한국은행의 가계신용 조사에 따르면 국내 가계부채가 1500조원을 넘어섰다. 정부의 적극적 관리로 부채증가 속도는 줄었으나, 가계소득보다 부채가 빠르게 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가계부채 규모와 증가속도를 함께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동시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서민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는 일에 더욱 노력해야 한다. 금융 나름의 이유는 있지만, 돈 많은 사람이 싼 이자를 내고 가난한 사람이 비싼 이자를 무는 것이야말로 인간사회의 가장 정의롭지 못한 일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제2금융권 채무자 가운데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이 제1금융권 대출로 갈아탈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한 서민금융도 역할을 제대로 해야한다"면서 "서민금융지원 프로그램이 27개나 되지만 정작 도움이 절실한 사람들이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지자체와 함께, 전국에 설치된 44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을 활용해 서민금융상품 지원과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고 과도한 채권추심을 철저히 단속하라"고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이 총리는 웹하드 카르텔 근절과 관련해 "경찰이 100일간의 특별단속을 통해 국내 최대 웹하드 운영자를 구속하는 등 웹하드 운영자 47명, 헤비업로더 347명을 검거했다"며 "음란물 단속은 방송통신위원회·경찰청, 인터넷업체 관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과 같이 부처가 나뉘어 있어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며 "관계부처는 협의체를 구성해 불법영상물을 더 잘 차단하도록 현행 규제체계를 점검하고 보완해달라"고 지시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체육계 비리와 관련해 "평창동계올림픽에서 국민의 큰 사랑을 받으셨던 컬링선수들의 폭로로 컬링은 물론 체육계의 뿌리 깊은 문제들을 척결하라는 요구가 다시 분출하게 됐다"면서 "체육계 내부의 오랜 문제를 고치지 않고는 한국체육의 지속적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이 총리는 끝으로 "몇 사람의 지도자나 특정 인맥이 선수양성과 선발 등을 좌지우지하는 체육계의 적폐는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며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는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비상한 각오로 체육계를 쇄신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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