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가 전 국토의 0.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 외국인 토지보유 현황을 30일 발표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전년 대비 1.8%(435만㎡) 증가한 2억 4,325만㎡(243㎢)로 전 국토면적의 0.2% 수준이다. 금액으로는 공시지가 기준 30조 2,820억 원으로 지난해 말 대비 0.5% 증가했다.
외국인 국내 토지보유는 2013년 0.5%에서 2014년 6.0%, 2015년 9.6%로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2016년 2.3%로 내려가고 있는 추세다.
특히 제주도의 외국인 토지보유는 중국이 949만㎡(43.3%)로 가장 많았고 미국 410만㎡(18.7%), 일본 238만㎡(10.8%) 순이었다. 이는 제주 전체면적의 1.18%에 해당된다.
중국인의 토지보유는 제주도를 중심으로 2013년 37.9%, 2014년 98.1%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다가 2015년 23.0%, 2016년 13.1%, 지난해 11.8%로 내려갔다. 올해 상반기에는 전년 대비 2.8%(49만㎡) 로 소폭 증가했다.
국적별로는 미국은 전년대비 2.1% 증가한 1억 2,746만㎡로 전체 외국인 보유면적의 52.4% 차지했다. 그 외 일본 7.7%, 중국 7.6%, 유럽 7.2%, 순으로 많았다. 그 외 나머지 국가가 25.1%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금액기준으로는 미국이 약 12조 7천억 원으로 전체의 42.0%를 차지했고 이어 유럽 17.6%, 일본 8.4%, 중국 7.8% 순으로 많았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전년 대비 2.3% 증가한 4,369만㎡로 전체의 18.0%를 차지했다. 이어 전남 3,792만㎡(15.6%), 경북 3,602만㎡(14.8%), 제주 2,191만㎡(9.0%), 강원 2,112만㎡(8.7%) 순으로 보유면적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대부분 미국과 캐나다 국적의 외국인이 증여니 상속 등으로 임야 등을 취득해 특이한 증가사유는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
용도별로는 임야․농지 등이 1억 5,822만㎡(65.0%)으로 가장 많고 공장용 5,867만㎡(24.1%), 레저용 1,220만㎡(5.0%), 주거용 1,020만㎡(4.2%), 상업용 395만㎡(1.6%) 순이었다.
외국국적 교포가 1억 3,555만㎡(55.8%)으로 가장 비중이 크고 합작법인 7,086만㎡(29.1%), 순수외국법인 1,924만㎡(7.9%), 순수외국인 1,704만㎡(7.0%), 정부․단체 55만㎡(0.2%) 순으로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