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환경부는 하수도 시설에 의한 지반침하, 도시침수 등의 안전사고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하수도 시설의 정비를 조속히 추진할 계획임을 12일 밝혔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2015~2016년 정밀조사에서 긴급 보수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된 하수관로 1,507km의 교체와 보수 완료를 당초 목표했던 2021년에서 2020년으로 앞당긴다.
지난해부터 2년간 국고 1,580억 원을 투입해 결함관로 1,206km를 교체하거나 보수 중에 있다. 나머지 301km는 2021년까지 보수할 계획이었으나 하수도 예산을 집중 투자한다.
우선 내년에는 78개 지자체의 노후 하수관로 정비를 위해 올해 대비 42.6% 증액한 1,664억 원을 국고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그동안 정밀조사가 20년 이상 노후 하수관로의 26%만 조사하는 데 그치는 한계가 있었다. 내년부터 나머지 구간에 대한 정밀조사를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문제가 있는 관로에 대해 정비 사업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울산과 옥천군 2개 지자체를 대상을 하수관로의 결함 정도와 개보수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수관로 운영⸱관리시스템’ 표본모델을 내년까지 개발해 전국으로 확대 보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된 12곳은 2022년까지 총 사업비 3,900억 원(국고 2,360억원)을 투입될 예정이다. 12곳은 부산광역시(연제구), 대구광역시(동구), 대전광역시(서구), 연천군, 청주시, 아산시, 전남 보성군 및 함평군, 포항시, 영덕군, 거제시, 양산시 등이다. 12곳은 최근 침수피해가 발생해 하수도 정비가 필요한 지역으로 내년부터 관련 계획수립, 설계 등의 절차가 추진될 예정이다.
그간 환경부는 2013년부터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제도를 도입해 하수 범람으로 인해 침수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지정해 지자체가 하수도 정비를 적기에 하도록 국비를 지원하고 있다. 현재 올해 지정한 12곳을 포함해 현재까지 76곳이 관리되고 있다.
황계영 환경부 상하수도정책관은 “하수도 시설에 의한 지반침하와 침수피해를 예방하도록 하수관로 정비를 위한 전체 예산 중 노후관 교체⸱보수 비중을 2025년까지 5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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