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우리 정부는 포용 국가 건설을 국정 목표로 삼고 많은 정책 역량을 투입하고 있다"며 "가난하더라도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아동 입원 진료비 본인부담을 낮추는 것을 시작으로 특진비 폐지, 2~3인용 병실비, 간 초음파와 뇌 MRI 건강보험 적용 등이 시행됐다. 실제 사례로 만성신장병, 빈혈, 갑상선기능저하증 등으로 신장 이식 받은 2세 아이의 경우 총 의료비 4395만원, 당초 환자 부담금 1243만원이었으나 보장성 강화로 397만원만 내게 되어서 70% 부담이 줄었다"며 "내년에는 치과와 한방 진료 건강보험 적용 확대, 그리고 방광 신장 초음파, 머리 복부 MRI 건강보험 적용으로 의료비 부담은 더욱 가벼워 질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어 "고령 사회에서 치매는 가족이 감당하기 힘든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됐다"며 “치매국가책임제는 모든 치매 환자를 요양 보험 대상에 포함시키고 치매 환자의 연평균 부담을 2033만원에서 1000만원 안팎으로 낮췄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기초·장애 연금은 올해 25만원으로 인상됐고, 내년에는 저소득층부터 30만원으로 인상된다"며 "아동수당은 내년에는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아동에게 지급되게 되었고, 지급 대상도 내년 9월부터 7세 미만으로 확대된다"고 말했다.
특히 "올해보다 내년에 더 기대되는 포용 정책들도 있다. 우리 아이들을 구김 없이 키워내기 위한 정책들"이라면서 "공공보육 이용률을 20%에서 40%로 올리는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기 위해 올해 국공립 유치원을 501학급, 국공립 어린이집과 직장어린이집을 647곳을 확충하는 데 이어 내년에는 국공립 유치원 1천80학급, 국공립 어린이집과 직장어린이집 685곳을 늘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온종일 돌봄 정책도 확대와 관련해 "학교 돌봄과 마을 돌봄 서비스를 받는 아동은 올해 36만명에서 내년 37만명, 2022년에는 53만명으로 각각 늘어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부모와 미혼모에 대한 포용·지원이야말로 다 함께 잘사는 포용 국가의 시금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 부분 예산을 올해 958억원에서 내년 2천238억원으로 대폭 늘렸고, 양육비 지원 대상은 올해 7만5천명에서 내년 15만7천명으로 늘어난다. 신혼부부 주거 지원 사업 대상에 한부모·미혼모 가정을 포함해 주거 혜택을 받게 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사회 복지망을 갈수록 넓게, 또 갈수록 촘촘하게 만들어나가야 한다. 관련 단체, 지자체와 협력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밝힌 뒤 "국민들 특히 어려운 분들에게 따뜻한 손길, 기댈 수 있는 넓고 든든한 품이 되어주는 것이 포용 국가의 역할일 것 입니다"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외주업체 직원 24살 김용균씨가 숨진 데 대해 "희망을 펼쳐보지도 못한 채 영면한 고 김용균 씨의 명복을 빈다"면서 "자식을 가슴에 묻어야 하는 아픔으로 망연자실하고 계실 부모님께도 가장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한다. 동료들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부모님이 사준 새 양복을 입고 웃는 모습, 손 팻말을 든 사진, 남겨진 컵라면이 우리 국민 모두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며 "취임 초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시하는 것을 무엇보다 강조해 왔음에도 이러한 사고가 계속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언급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특히 원청과 발주자 책임을 강화하는 등 산업안전의 기본을 바로 세우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안타까운 사고가 연이어 발생했다. 최근 산재 사망의 공통된 특징이 주로 하청 노동자이고 비정규직 노동자라는 사실"이라면서 "원가 절감을 이유로 노동자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사용자 의무까지 바깥에 떠넘기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이 멈추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고용노동부와 산업부 등 관계 부처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되, 국민들이 조사 결과를 신뢰할 수 있도록 유족 측이 조사 과정에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태안 뿐 아니라 비슷한 위험한 작업이 이뤄지는 발전소 전체를 오늘부터 점검하게 되는데, 발판 하나, 벨트 하나까지 꼼꼼하게 살펴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더 나아가 "정부는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법안을 정부 입법으로 지난 11월 국회에 송부했다"며 "개정법안은 도급인이 자신의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모든 근로자의 안전 보건 조치 의무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도급인의 책임범위 확대, 유해 작업의 도급 금지, 위험성 평가 시 작업장 노동자 참여 보장 등 위험의 외주화 방지 방안도 담고 있다"며 "당정청은 적극 협력해서 이 법안이 조속히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며 "우리 정부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국정과제로 추진해왔다. 그간 성과가 있었지만 사각 지대를 다시 한 번 점검하고 노사 유관 기관 등과 머리를 맞대고 해결 방안을 마련하길"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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