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24일 인도네시아 순다해협 인근에서 대규모 쓰나미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인도네시아 국민과 정부에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면서 "쓰나미 피해의 수습과 복구를 도와드릴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2018년도 이제 일주일 남았다. 올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해야겠다"며 "이미 각 부처의 새해 업무보고가 시작됐지만, 새해의 굵은 정책방향은 연내에 세워져야 한다. 정책방향 분 아니라 정책시행 과정에 국민들께서 겪으실 불편을 최소화하는 세심한 배려까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어 "예컨대 주 52시간 근무제는 연말로 계도기간이 끝난다"며 "탄력근무제 조정방안에 대한 경사노위의 논의가 매듭지어지지 않은 단계에서 계도기간만 끝나면 현장은 매우 혼란스러울 것"이라고 지적한 뒤 "합리적 조정이 불가피해졌다"고 설명했다.
이 총리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해 "산업과 노동의 현장에서 매우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사안이어서, 정부가 설명을 해드려도 현장의 우려는 좀처럼 줄어들지 못하기도 한다"며 "최선의 방안을 찾아내고 우려의 소지를 최소화하도록 성의를 다해 설명해 드려야겠다"고 주문했다.
특히 "새해에 아동수당을 확대지급하려면 받으실 분의 신청이 필요할 것"이라며 "받으실 분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세심하게 배려하고 미리 안내해 드리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각 부처별로 올 한해의 정책방향부터 정책수행방식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것을 반성하고 새해를 새로 설계하는 연말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KT통신구 화재, KTX 탈선, 강릉 펜션 가스중독사고가 잇따랐다"며 "각 사고의 직접적 원인은 다르지만, 그 배경에는 비슷한 문제들이 있다. 환경은 빠르게 변하는데 안전관리 규정은 쫓아가지 못하고, 규정은 있지만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거나 지켜지지 못하며, 사후 대응이 허술한 것이 공통된다"고 지적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모든 관련 부처가 규정부터 현장까지의 과정 전체를 점검하고 빈틈을 찾아내 시정해야 한다"며 "새해 초에 다시 점검하겠다. 관련 부처는 업무보고와 별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 총리는 마지막으로 "추위가 심해진다.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하고, 아픈 사람은 더 아프고, 슬픈 사람은 더 슬프고, 외로운 사람은 더 외로운 계절"이라면서 "정부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독거노인, 불우아동 등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을 찾아 온정을 나누시기 바란다"고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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