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SNS를 통해 "혁신은 즐거워야 한다. 그러려면 맘껏 뛰놀게 판을 만들어야하고 정부는 넘어져도 안전하게 샌드박스를 두어야 한다"면서 "오늘부터 규제샌드박스가 시행된다. 그동안 규제로 인해 꿈을 현실로 구현하지 못한 모든 분들에게 즐거운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국민들에게 규제샌드박스의 중요성에 대해 알렸다.
문 대통령은 이어 "당장 오늘만 19건의 혁신 아이디어를 기업들에서 신청했다"고 소개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신기술‧서비스가 빠르게 창출되는 상황에서, 신기술‧서비스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저해되지 않을 경우, 기존 법령이나 규제에도 불구하고, 실증(실증특례) 또는 시장 출시(임시허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지난해 9월 20일 정보통신융합법‧산업융합촉진법 국회 통과 후, 지난 8일 시행령 정비를 완료했으며 기업들이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지난해 11월 7일 대한상의, 같은달 9일 코리아스타트업포럼, 16일 벤처기업협회 등과 협조해 기업들을 대상으로 '릴레이 설명회'를 진행해왔다.
또 규제 샌드박스 진행 절차를 안내하기 위해 전용 홈페이지를 지난해말 개설했다. 상담센터를 개설하여 법률‧기술 해석, 실증특례 계획 수립 등을 돕고 있다.
특히 "이 중 '모바일 전자고지 활성화'가 규제샌드박스로 시행되면 공공기관 고지서를 모바일로 받게 된다. 국민들께서 더 편리해질 것"이라며 "기업은 신나게 새제품을 만들고 신기술, 신산업이 활성화되면 우리 경제의 활력도 돌아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개인정보 보호와 안전을 더 꼼꼼히 챙기겠다. 책상 속에 넣어두었던 혁신을 모두 꺼내주시길 기대한다"며 "함께 꽃피우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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