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지난 주말 북한 김영철 부위원장의 미국 방문과 북미고위급 회담·트럼프 대통령 예방과 관련해 "이번 (북미 고위급) 회담 결과에 양측 모두 만족한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미국으로부터 듣고 있다"며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비핵화와 다른 문제들에 대해 많은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스웨덴에서는 실무 대화가 이어지고 있고 한국도 참여하고 있다"며 "2월 말께에 열리게 될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의 전망을 밝게 해주는 좋은 소식"이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이제 우리의 당장의 관심사는 2차 북미정상회담의 결과다"라며 "그러나 지금 우리가 그 결과를 미리 알지 못하더라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치 상황이 급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953년 정전 이후 65년 만에 처음 찾아온, 두 번 다시 없을 기회다, 우리는 이 기회를 무조건 살려야 한다"면서 "이번 기회에 우리는 반드시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흔들리지 않는 평화를 구축하고, 평화를 우리 경제의 기회로 만들어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그에 이르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무수히 많은 다른 생각들이 있겠지만, 큰 방향과 목표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한 마음이 돼 주시길 바란다"며 "정치권에서도 이 문제만큼은 당파적 입장을 뛰어넘어 국가적 대의라는 관점에서 임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구경꾼이 아니다"며 "우리가 여기까지 상황을 함께 이끌어 왔지만, 끝까지 잘되도록 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해야 하고 또 할 수 있는 몫이 크다. 세계 어느 나라보다 우리에게 더욱 절박한 과제이기 때문에 우리에겐 국가와 민족의 미래가 달린 문제"라고 밝혔다.
또 "불과 1년 전과 9월 기적 같은 변화를 비교해 보시고 앞으로 이뤄질 수 있는 더 큰 변화를 상상해보시기 바란다"며 "지금까지 변화로 우리가 얻은 것이 뭔지 되돌아보시고 앞으로 더 큰 변화를 통해 우리가 얻을 변화가 뭔지 상상해보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 상상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은 남북관계를 정치적으로 이용해온 과거 프레임에서 벗어나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다. 국민께서 지지해 주신다면 정부는 그에 상응하는 현실로 만들어낼 것"이라며 "평화가 경제가 되는 토대를 기필코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부산 북구청장이 내게 편지를 보내왔다"며 "부산북구는 재정자주도가 기초단체 가운데 전국에서 가장 낮고 반면에 사회복지비 비율은 가장 높은 편인데, 기초연금이 인상되면서 북구가 부담해야될 분담액도 함께 늘어나 재정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내용"이라고 소개했다.
아울러 "기초연금은 국가가 상당 부분을 부담하고 그 나머지를 기초단체가 분담을 하고 있다. 국가가 부담하는 국가 부담률은 두 가지 요소로 결정된다"고 설명한 뒤 "재정자주도와 노인인구비율 요소로 차등 지원이 된다"며 "그 가운데 노인인구비율이 14% 미만, 14% 이상 20% 미만, 20% 이상 등 합리적으로 설계가 되어 있는데, 재정자주도는 90%이상, 90% 미만 80% 이상, 그리고 80% 미만 이렇게 세 단계로만 분류가 돼 있어서 거의 모든 기초자치단체가 재정자주도가 80% 미만에 해당된다"며 "이 재정자주도에 의한 구분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됐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부산 지역 언론에서 확인 취재를 해보니까 부산 북구는 부산 16개 시·군 가운데 재정 자주도는 가장 낮은데, 기초연금 분담비율은 가장 높다"며 "그래서 기초연금 예산이 비슷한 다른 구들에 비해서 오히려 기초연금 분담금액이 2.5배 이상 더 높은 그런 불합리한 결과가 되고 있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북구청장의 요청에 "사회복지비 지수가 55% 이상이면서 재정자주도는 35% 미만인 그런 기초단체가 전국에서 부산 북구, 광주광역시 북구·서구, 또 대구광역시 달서구 이렇게 네 곳이 있는데, 이 네 곳만이라도 우선적으로 기초연금법 시행령을 개정하거나 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거나 하는 방식으로 국가의 기초연금 부담을 좀 더 늘려서 기초단체의 재정 부담을 덜어 달라는 것"이라며 "상당히 타당하고 설득력 있는 그런 문제 제기"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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