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강조한 혁신성장과 포용국가 모두 공정경제가 뒷받침돼야 이룰 수 있다. 혁신적 아이디어와 제품이 보호받지 못하면 혁신은 파묻히고 말 것"이라면서 "좋은 아이디어들이 넘친다 하더라도 혁신적 아이디어를 성공으로 이끌어 주기 위해서는 사회적 안전판이 뒷받침돼야 한다. 수많은 청년 창업가와 개척자들의 아이디어와 도전정신을 지켜주고, 또 쓰러져도 다시 일으켜 세워주는 게 바로 공정경제"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공정경제 추진전략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발언을 통해 "공정경제가 만든 상생 기반에서 정당한 보상이 주어질 때 혁신은 더욱 활발해질 것이며, 혁신성장의 열매가 공정하고 고르게 나누어질 때 포용국가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어 "작년 우리는 공정경제의 기반을 닦았다. 을을 보호하면서 갑과 함께 상생하고자 노력했고, 그 결과 의미 있는 성과들이 있었다"며 "영세 소상공인 생존권 보호를 위한 생계형 적합 업종 법제화, 가맹점의 불공정 신고에 대한 가맹본부의 보복행위 금지하고 보복행위에 대해 손해액의 3배를 배상하도록 하여 가맹점 보호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상생결제 액수가 사상 최초로 100조원을 돌파하여 중소협력사들의 경영에 큰 도움이 되었다"며 "올해는 하도급 대금 직불을 확대하여 원청자가 부도나더라도 하도급 업체가 발주자로부터 직접 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정부의 이러한 노력이 몇 가지 지표로 확인되고 있다"며 "공정위의 하도급 서면 실태 조사에서 대기업 부당 대금을 경험했다는 하도급 업체 비율이 2017년 4.2%에서 2018년 3.5%로 줄었다. 하도급 관행이 개선됐다는 응답 비율도 2017년 86.9%서 2018년 94%로 상승했다"며 "중소기업중앙회의 조사에 의하면 범정부 종합 대책이 대기업의 기술탈취 근절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 비율이 훨씬 높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에 공정경제의 뿌리가 내려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들이어서 매우 반갑다"며 "우리 사회에서 갑과 을이라는 말이 아예 사라지도록 더욱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정경제를 위해서는 대기업의 책임 있는 자세가 중요하다"며 "상생경제는 대기업 자신의 혁신과 성장을 위해서도 반드시 이뤄져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대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소유 지배 구조를 개선해왔다"며 "그 결과 자산 10조 이상의 상호출자 제한 기업 집단의 순환출자가 2017년 9월 93개에서 2018년 12월 5개로 대폭 감소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올해는 무엇보다 공정경제의 성과를 국민이 직접 체감하도록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과제도 적극 발굴·추진해야 한다"며 "금융·통신·전자상거래 등에서 불공정한 거래로 소비자가 피해 입지 않게 영업 관행과 약관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공정경제를 공공 영역에서부터 선도할 수 있게 공공기관의 불공정 관행에 대해서도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정경제를 위한 많은 법안들이 아직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며 "기업 소유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 상생 협력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과 상생협력법, 갑을 문제 해소를 위한 가맹사업법과 대리점법, 소비자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과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제정 또는 개정 법안들이 국회의 의결을 기다리고 있다"며 "모두 공정경제를 확립하기 위한 시급한 법안들"이라며 국회에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공정은 혁신의 기반이며 개인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토대다. 인정해 주고, 존중해 주고, 박수쳐 주고, 용기를 불러일으켜 주는 문화가 우리 사회의 당연한 모습이 돼야 한다"며 "우리도 골목에서 세계적인 요리사가 탄생하고, 골목에서 혁신적 발명품이 나올 수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다"며 "공정 경제를 통해 혁신이 날개를 펴고 함께 성장하는 포용국가를 만들어 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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