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7일 오는 13일 국회가 미뤄왔던 미세먼지 관련법안 처리와 관련해 "늦었지만 다행"이라면서 "이번처럼 야당도 과거정부의 미세먼지 실태와 대처경험을 생각하며 지혜를 내주시는 등 함께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며 발언을 통해 "환경부와 국무조정실을 포함한 관계부처들은 국회가 처리할 법으로 새롭게 할 수 있는 일을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한 뒤 "그동안 시행해온 시책들의 효과를 점검하고, 미흡한 것을 과감하게 보완하는 추가대책을 치밀하게 기획해 실행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어 "환경부는 주무부처로서 더욱 확실하고 책임있는 자세로 일해 주셔야 한다"며 "환경부 혼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주무부처는 주무부처다워야 한다. 국무조정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환경부를 도우면서 모든 부처와 지자체들의 협업을 이루어 나가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특히 "엊그제 국무회의에서 저는 공공기관의 솔선수범을 지시한 바 있다. 그러나 일부 공직자는 차량2부제 등을 잘 지키지 않는 경우도 있다"며 "정부가 정한 대책도 따르지 않는 공직자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도록 제도화했으면 한다"고 언급했다.
이 총리는 "오늘로 7일째 계속되는 차량운행제한과 작업시간변경 등 비상저감조치에 동참해 주시는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세먼지를 완화하려면 정부와 국회의 비상한 노력과 함께 국민 여러분의 고통 분담도 불가피하다"며 "국민들이 분담할 고통은 앞으로 더 커질 수도 있다. 그 점을 이해하고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바라봤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국회가 올해 들어 처음으로 오늘부터 열린다"며 "각 부처는 상임위 별로 여야 의원님들께 업무현안과 정부의 생각을 성의껏 설명해 드리기 바란다"며 "대정부질문에 대한 준비도 철저히 해서 정부의 정책과 입장을 정확히 알려드리는 기회로 만드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정치권의 오해가 있다면 풀어드리고, 정치적 공세에는 당당히 대처하시는 것이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이 역사상 처음으로 3만달러를 넘어 3만1349달러를 기록했고, 실질 경제성장률도 2.7%였다"며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가운데서는 상당히 좋은 성적에 속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상당수 국민이 그것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총리는 "급속한 고령화와 노인빈곤층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저소득층 증가와 빈부 격차의 심화가 특히 엄중하다"며 "해외에서 올해 우리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낮추고 있기도 하다. 경제의 중장기적 흐름을 주시하며 가장 효율적으로 대처하되, 당장 생활이 어려운 국민께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되는 정책을 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그동안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을 여러차례 내놓았고, 작업장 인명사고는 대체로 줄어들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지난해말 김용균씨가 희생됐고, 유사한 사고가 또 이어졌듯이 작업장 안전은 아직 불충분하다"면서 "공공기관이 부담을 더 지더라도 강화된 안전시책을 솔선해 시행함으로써 작업장 안전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도록 앞장서자는 것이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 총리는 끝으로 "공공기관은 공공성과 효율성을 조화하면서 국민들께 봉사해야 한다. 특히 안전을 다른 무엇에 양보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지만 과거 정부들이 효율성을 강조하다보니 안전의 개선을 별로 이루지 못했다"며 "안전을 위해 숙지와 예방부터 사후처리까지 모든 단계의 태세를 강화하고, 기관 및 기관장의 책임을 높이며, 관련 제도를 전면적으로 보강해야 한다. 관련부처들은 국회의 협조를 얻도록 성의를 다해 요청 드리고, 각종 대책의 실행력을 높이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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