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방진석 기자] 정부가 미세먼지 저감, 노후 사회간접자본(SOC) 유지보수, 일자리 사업, 주거안전망 등을 위해 9,243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이는 정부 전체 추경의 약 14% 수준이다.
철도역사, 도로터널 등 다중이용 교통시설 공기질 개선에 1,843억원과 위험도로 개선, 노후 철도시설물 개량 등 노후 SOC 유지보수에 2,463억원을 편성했다. 또한 신산업 육성, 수출 금융지원, 지역 도로인프라 등 일자리 사업에 1,703억원, 포항지역 사업에 209억원, 주거안전망 대책에 3,025억원을 추가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미세먼지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노후 일반철도 역사에 공조시설을 개량하고 국도터널 청소횟수를 연 2회에서 4회로 증가시키는 등 다중 이용시설의 공기질을 대폭 개선한다.
친환경 교통수단인 전기 저상버스 288대를 추가로 도입하고 고속도로에 수소충전소를 10기에서 13기로 확대한다. 노후화물차에 미세먼지 저감장치인 무시동 히터·무시동 에어컨 장착도 지원할 예정이다.
도로포장 시 미세먼지 발생이 적은 친환경 포장인 중온아스콘을 적용할 예정이다. 중온아스콘은 아스콘 생산온도를 기존에 비해 약 30℃ 낮추어 미세먼지, 이산화탄소(CO2) 등의 발생을 저감하는 친환경적인 공법이다.
도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마을주민보호구간을 60개에서 90개소로 확대한다. 마을주민보호구간은 보행자 또는 자전거 교통사망사고가 발생한 국도 구간에 미끄럼방지포장, 최고제한속도 하향(10∼20km/h),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등 안전 조치도 확보한다. 포트홀에 대비해 노후포장 보수, 노후 도로교량 개축, 터널 내 사고예방을 위해 노후 조명시설 등도 교체한다.
아울러 우리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글로벌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 신규펀드를 신속히 조성할 예정이다. 또한 8대 신산업 육성을 위해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을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12개 지자체에 구축하고 차세대 지능형 교통시스템(C-ITS) 시범구간 보안인증체계를 조기에 구축한다.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위험구간 개량 등 기존 국도 19개소와 국도대체우회도로 4개소 건설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이다.
포항지진 피해지역 경기회복을 위해 포항흥해 특별재생사업 국고보조비율을 70%에서 80%로 확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일반국도 확충도 지원한다.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교통과 거주여건이 좋은 도심 역세권을 중심으로 시세보다 저렴한 매입임대 주택도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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