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해 6~12월 표본 6만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17일 발표하였다.

국토교통부는 국민들의 주거환경과 주거이동, 가구특성과 관련된 기초자료 수집을 위해 2006년부터 주거실태조사(일반가구)를 격년단위로 실시해 왔으며, 2017년부터는 보다 적시성 있는 정책수립을 위해 매년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맞춤형 주거복지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해 2017년 조사부터 조사 표본을 2만 가구에서 6만 가구로 확대하여 그동안 부정기적으로 실시해오던 청년, 신혼부부, 고령 가구 등에 대한 주거실태도 매년 파악하고 있다.

2018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요약하면 국민들의 주거 수준은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수도권 중심으로 여전히 내 집 마련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비중이 ’17년 5.9%에서 ’18년 5.7%로 감소하고, 1인당 주거면적이 ’18년 31.7㎡로 지난해 31.2㎡ 대비 소폭 증가하는 등 주거 수준이 개선되었다.

전국적인 전월세 시장의 안정세로 임차가구의 RIR(월소득 대비 월 임대료 비중)이 ’17년 17%에서 ’18년 15.5%로 감소하는 등 임차가구의 주거비 부담도 완화되었다.

아울러, 청년·신혼부부 맞춤형 주거지원이 강화되면서 이들의 주거 문제도 일부 개선되기 시작하였다. 청년 가구는 지하·반지하·옥탑 거주 비중이 감소(3.1→2.4%)하고,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비중(10.5→9.4%)도 감소하는 등 주거 여건이 개선되었고, 신혼부부는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되면서 자가점유율이 큰 폭으로 증가(44.7→48.0%)하는 등 주거 안정성이 강화되었다.

한편, 수도권 중심으로 여전히 내 집 마련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인 주택시장 안정세로 전국의 PIR은 ’17년 5.6배→’18년 5.5배로 소폭 감소하였으나, 지난해 국지적 과열이 발생하였던 수도권은 ’17년 6.7배→’18년 6.9배로 소폭 상승하였다. 2018년도 주거실태조사 조사기간이 ’18.6~12월인 점을 감안하면, 9.13대책 등의 효과에 따른 수도권 주택시장의 안정세가 조사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정부는 집이 없는 실수요자들이 집을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도록 9.13대책 이후의 주택시장 안정세가 오랜 기간 보다 견고하게 유지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 안정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이번 조사를 통해 파악된 국민들의 주거실태 조사결과를 향후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수준 향상을 위한 정책 등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2018년도 주거실태조사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18년 일반가구 조사결과

ㅇ 자가점유율 57.7%, 자가보유율 61.1%
ㅇ 자가가구의 연소득대비 주택구입가격 배수(PIR) 5.5배
ㅇ 임차가구의 월소득에서 월임대료가 차지하는 비율(RIR) 15.5%
ㅇ 생애최초 주택마련 소요연수 7.1년
ㅇ ‘내집을 꼭 마련해야 한다’는 의사 비중 82.5%
ㅇ 평균 거주기간 7.7년, 자가가구는 10.7년, 임차가구는 3.4년
ㅇ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중 5.7% 및 1인당 주거면적 31.7㎡

‘18년 특성가구 조사결과

ㅇ (청년) 월세가구 비중(51.7%)이 많고, 전세자금 대출 지원 희망
ㅇ (신혼) 전세가구 비중(32.9%)이 많고, 주택구입자금 지원 희망
ㅇ (고령) 노후주택 거주가구가 많아 주택 개량·보수 지원 희망

'2018년 주거실태조사'에 대한 최종 연구보고서는 5.17일부터 국토교통 통계누리(www.stat.molit..go.kr)에, 마이크로데이터는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 정보제공 시스템(www.mdis.go.kr)에 품질점검을 통하여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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