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올해 '산업부-지자체 신재생에너지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정부와 지자체 간 재생에너지 보급확산과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협업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지자체에 지원하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금융 지원, 연구 개발 등의 예산과 신재생에너지 정책 추진 우수 지자체를 중심으로 집중 지원하는 방안을 올해 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신축·재건축 건축물에 대한 태양광 설치 의무화를 강화하고 태양광 발전소와 도로, 민가 등과의 불합리한 이격거리 규제를 완화하는 지자체에 대해 우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지난 1월 발표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향후 각 지자체의 수소 관련 통계, 보급계획, 인프라 구축계획 등을 정부와 공유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각 지자체가 7월말까지 광역지자체별 수소충전소 구축 계획을 수립해 산업부에 제출하면 이를 반영해 8월말까지 전국에 대한 수소충전소 구축전략을 수립해 발표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초 지자체들을 대상으로 전국을 순회하며 정부와 광역지자체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공유하는 순회 협의회를 매월 개최할 예정이다.
주영준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통해 재생에너지 확산의 제도적 토대가 마련돼 지난해 당초 보급 목표보다 72%를 초과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었다”며 “향후 이러한 성과를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보다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지자체의 참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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