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지자체와 공동으로 2분기 지방투자촉진보조금 592억원을 16개 지방투자기업에 지원한다. 이에 1분기를 포함한 상반기 지원 규모는 34개 기업, 1,327억원에 이른다.
투자 유형별 보조금 규모는 지방 신증설 29개사에 1,119억원, 지방이전 2개사에 129억원, 국내복귀 1개사에 27억원, 조선기자재 사업다각화 1개사 26억원, 개성공단기업 대체투자 1개사 26억원 등이다.
먼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내 투자가 본격화되고 있다. 산업부는 지난해 4월 10일과 6월 12일 거제, 군산 등 9개 시·군·구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하고 올해 5월 3일 지정 기간을 2021년 5월까지 2년 연장했다. 다만, 군산은 위기지역 지정기간이 지난해 4월 5일부터 내년 4월 4일까지로 이번 연장에서 제외됐다.
또한 위기지역 투자보조금 지원비율을 입지보조금의 경우 30%에서 50%, 설비보조금는 14%에서 34%, 신규 고용요건은 30명에서 10명으로 상향하는 등 지원 방안도 마련했다.
해당지역 지방투자보조금 신청이 지난해 4건으로 142억원에 그쳤으나 올해 상반기에는 6개 기업이 1,397억원을 투자하는 사업계획을 수립해 보조금 471억원을 지원한다.
기업들의 지방투자 규모는 지난해 보다 17.2% 증가했다. 지방투자 확대를 촉진하기 위해 산업부는 지난해 9월경 보조금 지원 상한액을 기업당 60억에서 100억원으로 증액하고 15명 이상 고용 시 2~10% 이내에서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등 제도를 개선한 바 있다.
이에 대기업을 제외한 기업당 평균 투자액이 2016년 150억원, 2017년 152억원, 2018년 155억원에서 제도 개선에 힘입어 올해 상반기에는 182억원으로 상승폭이 커졌다.
산업부 측은 “기업 투자규모 확대는 직간접적인 일자리 증가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상반기 보조금 지원기업들의 6,400억원 규모 지방투자를 통해 직간접적인 일자리 8,400여개가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이와 함께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 정책에 부응한 태양광 발전부품 제조기업 3개사에 보조금 172억원을 지원한다. 이들 기업은 태양광 발전사업에 쓰일 수상 태양광모듈 부유체, 에너지 저장장치(ESS) 핵심부품 등을 생산하기 위해 군산시, 김제시에 500억원 규모의 설비투자에 착수한다.
한편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은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지방 신증설, 해외 진출기업 국내 복귀 등을 위해 지방에 투자할 경우 설비는 최대 34%, 입지는 최대 50%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산업부는 지방투자 유인 효과를 높이기 위해 기존 사업장과 투자 사업장 간 고용인원 재배치 허용을 통한 기업활동 유연성 도모, 증설 사업장 업력 1년 요건 폐지를 통한 보조금 신청요건 완화 등 보조금 지원기준을 지난 4월초 개정한 바 있다.
산업부 안성일 지역경제정책관은 “지난해 보다 5% 증가한 1,581억원의 지방투자보조금을 올해 말까지 지원하고 제도 개선을 통해 보조금 지원대상을 더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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