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전국민 의료보험 30주년을 맞은 뜻깊은 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2주년 성과 보고대회를 갖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의료보험증을 잃어버렸다고 신문에 분실 광고를 내던 시절이 있었다"며 "대기업 노동자 공무원이나 교직원이 아닌 서민은 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없었고 의료비 부담이 3배 이상 높아서 불법으로 남의 의료보험증을 빌려 진료를 받는 일도 있었다"고 회상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서 열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2주년 성과 보고대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전국민 건강보험의 시행으로 누구나 의료보험증을 가지게 됐고 누구나 기본적인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며 "불과 30여 년 안팎의 일들이다. 국민건강보험은 경제발전과 민주화와 함께 우리 국민이 함께 만든 또 하나의 신화"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어 "OECD 회원국 중에서 전국민 의료보험을 하고 있는 나라는 지금도 우리나라를 포함해 18개국에 불과하다"며 "의료보험 시작 12년, 최단기간에 전국민 건강보험을 달성한 것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성과"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전국민 건강보험 시대를 살고 있지만, 국민의 의료비 자부담이 높아 중증질환이나 희귀질환의 경우 환자와 가족들의 부담이 여전히 크다"며 "환자 본인은 물론 가족들의 생계와 삶도 함께 무너지는 경우가 많다"고 언급했다.
특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문재인 케어’는 건강보험 30년의 성과와 한계 위에서 '전국민 전생애 건강보장'을 위해 태어났다"며 "최소한의 건강을 지켜주는 건강보험에서 최대한의 건강을 지켜주는 건강보험으로 가고자 한다"며 "국민건강보험 하나만 있어도 국민 한분 한분이 모두 건강을 지킬 수 있고, 가족의 내일을 지킬 수 있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국민 전생애 건강보장은 우리 아이들이 더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정책이자, 노년의 시간이 길어질 우리 모두의 미래를 위한 정책"이라면서 "또한, 그럴 수 있을 만큼 우리의 국력과 재정이 충분히 성장했다는 자신감 위에 서 있다. 건강 보험의 보장률을 OECD 평균 80% 수준으로 당장 높이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70% 수준까지는 가야 하고, 갈 수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건강보험 보장률은 현재 집계가 가능한 종합병원 이상으로만 보면, 2016년의 62.6%에서 2018년 67.2%로 크게 높아졌고 임기 내에 전체적인 보장률을 70%까지 높인다는 것이 문재인케어의 목표"라면서 "특히 의료비 부담이 큰 환자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며 "중증환자의 의료비 부담은 정책 도입 전에 비해, 4분의 1도 안되는 수준까지 줄었다"고 강조했다.
또 "선택진료비를 폐지했고, 상급병실료도 2인실까지 보험을 확대했다. MRI, 초음파와 같이 꼭 필요한 검사나 응급, 중환자 치료를 비롯한 필수적인 치료에 대한 보험 적용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의료비 때문에 가정 경제가 무너져서는 안 된다. 저소득층의 부담을 더욱 줄였다. 저소득층은 연간 최대 100만원 이하의 비용으로 언제든 치료를 받을 수 있다"며 "소득 하위 50%는 최대 3000만 원까지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작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국민의료비 지출이 총 2조 2000억 원 절감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러나 여기에서 만족하지 않겠다. 앞으로는 그동안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던 검사와 치료에 대한 부담도 줄이겠다"며 "건강보험이 전 국민의 건강과 행복을 든든히 뒷받침할 수 있도록 의학적으로 필요한 모든 치료에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장 올해 9월부터는 전립선 초음파, 10월부터 복부와 흉부 MRI, 12월부터는 자궁과 난소 초음파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며 "척추와 관절, 안과 질환, 수술 및 치료 재료에도 적용을 확대해 꼭 필요한 치료나 검사인데도 보험 적용이 안 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보장성 강화와 함께 보다 안전하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에도 힘쓰겠다"며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응급의료, 중환자진료, 외상센터 등 필수 의료서비스는 건강보험 수가 개선을 비롯, 지원을 강화하여 지역별로 충분한 인력과 양질의 의료를 갖추겠다"고 말했다.
더 나아가 "어린이병원도 권역별로 적극 육성해서 아이들이 건강히 자랄 수 있도록 돕겠다. 정부의 약속은 굳건하다"며 "2022년까지 정부가 계획한 대로 추진해나가면 국민 한분 한분의 건강을 보장하면서 의료비 부담을 최대한 줄이고, 동시에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세계로부터 인정받고 있다. 경제발전과 함께 민주주의와 사회복지를 성장시킨 우리 국민의 힘 덕분"이라며 "어느날 기적처럼 찾아온 일이 아니라, 더 나은 내일을 꿈꾸며 하루하루, 한해 한해 성실하게 살아온 국민들이 함께 만들어낸 일이라 더욱 위대하며, 저는 이것이 항상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문재인 케어'도 국민 한분 한분의 삶과 함께 발전해 나갈 것"이라며 "'전국민 전생애 건강보장의 시대' 모두의 힘으로 모두의 건강을 지키고 희망을 키우는 정책에 국민 여러분께서 지지 해주시길 바란다. 문재인 케어는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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