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1일 "정부가 처음으로 신항만 건설계획을 수립했던 1997년 7억 4천만 톤이던 우리의 항만 물동량이 2017년에는 15억 7천만 톤으로 2배가 됐다"면서 "물류 중심국이 되려는 중국과 싱가포르 등의 초대형 스마트 항만 구축은 우리의 대응을 재촉하고, 경제 다변화를 위한 우리의 신북방, 신남방 정책도 항만의 부응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며 발언을 통해 "그러한 배경에서 해양수산부가 지자체 및 민간전문가들과 함께 2040년까지 42조원을 투자하는 중장기 계획을 마련해 오늘 상정한다"며 "이 계획이 시행되면, 항만시설이 자동화·지능화돼 연간 물동량 처리능력이 30% 증가한다"고 언급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어 "하역과 보관의 장소로 기능하던 항만이 LNG선 등 첨단선박의 수리와 물류의 거점으로 변모한다"며 "그렇게 되면 항만들이 500개 이상의 기업을 새로 유치하고, 53만개의 일자리를 만들며, 65조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특히 "정박 중인 선박에 육상의 전력을 공급해 항만 미세먼지를 2022년까지 현재의 50% 수준으로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총리는 관계부처를 향해 "지자체 및 민간과 함께 연도별 세부시행계획을 마련해 시행해 달라"고 했다.
아울러 "지자체와 민간은 지역의 수요와 특성에 맞는 고부가가치 산업을 항만 인근에 유치하고, 해양레저문화시설을 확충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해 달라"며 "첨단기술을 통한 항만의 무인화, 자동화는 일자리를 줄일 수 있다. 그 대책도 미리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갑질근절과 관련해 "정부는 생활적폐 청산의 일환으로 여러 분야의 갑질을 뿌리 뽑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작년 7월부터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을 추진했고, 올해 6월에는 민간부문으로 확산하는 계획을 더했다"고 소개했다.
또 "법 시행 이후 보름 만에 202건의 직장내 괴롭힘 신고가 고용노동부에 접수됐다"며 "개정법이 효과를 내기 시작한 것이지만, 갑질 근절까지 갈 길이 멀다는 뜻"이라면서 "오늘은 도제식 교육·훈련 관행과 폐쇄적 문화로 갑질의 폐해가 많이 지적돼온 문화예술계, 체육계, 교육계, 의료계의 대책을 논의한다"며 "그들 분야는 밖에서 잘 보이지 않고, 수직적 위계가 일상화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 총리는 끝으로 "그래서 갑질의 문제의식이 둔화되고, 잘못된 권력이 남용되기 쉽다"며 "그런 일들이 마치 문화인 것처럼 내려앉아 갑질의 피해자가 훗날 갑질의 가해자로 변하기도 한다. 그런 적폐를 없애려면 제도와 인식의 변화가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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